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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규제가 FTA 위반이라고?
그럼 FTA도 조지면 되겠구나!- 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공세를 방치할 경우 국내 유통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이같은 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한·중 간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진 모양새다.22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에서 C커머스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토종 이커머스를 비롯한 오프라인 마켓, 홈쇼핑 등 유통시장에 타격이 가시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우선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이른바 ‘국제 규약’으로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다.지난해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올해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검토한 것”이라며 “디지털세라는 방안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부가세 개편 방안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해 소액물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한미FTA 7.7조에 따르면 미화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할 경우 200달러 이하 제품에도 관세와 부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기존 한미FTA 7.7조와 배치된다는 얘기다.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소액면세를 개정할 경우 미국에 대해선 기존 협약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부담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부담금은 환경부담금을 말한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외 판매자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판매자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셈이다.이 밖에 관세청은 소액면제제도 개편을 위해 유럽연합(EU)과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EU는 오는 2028년 3월 관세 소액면세를 폐지한다. 부가세 소액면세는 지난 2021년 7월 폐지했다. EU는 해외 플랫폼이 상품 판매 시 세금을 소비자에게 선취하고 이후 수입국 세관에 관세 등을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모델을 도입한다.관세청은 현행 소액면세제도는 비상거래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도입됐지만, 소액물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통로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징수비용이나 과세적정성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소액면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관세청, ‘해외직구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대응 방안’ 용역 발주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점…소액면세 제도 개편도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m.ebn.co.kr아예 콕 찝어서 국민들이 소액직구 면세받는것도 ㅈ같으니까 세금 더 뜯으려고 FTA 개정하는거라고 밝혔네내가 좌파 대통령을 뽑았나 ㅅㅂ- 구글세는 도대체 뭐임 도대체이 씨팔 망 사용료 때문에 긁힌 게 있는 구글을 또 건드린다고?- 디지털세(구글세) 기사 함 찾아봤는데일단 기사1개 밖에 없긴함이게 그 기사 내용임일단 시행한다는 내용은 아닌데기사도 하나뿐이긴 한데 직구 규제 꼬라지 때문에진짜 하나싶음다만 디지털세는 유럽쪽에서 옛날부터 얘기 나왔고우리나라도 도입할려다가 계속 유보중이긴함- dc official App- 구글세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였네한국, 독일이 예외였을뿐이고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imf마저 구글세 찬성하는 걸로 봐선 한국도 하는 게 맞는 듯그리고 빅테크 새끼들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좌경화를 끼치고 있으니 문제 많은 새끼들이라 규제가 필요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트럼프 최측근 " 중국 때문에 유럽 지켜줄 여유 없다 "
트럼프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엘브릿지 콜비는 " 미국-유럽 관계는 중요하고 러시아는 위협이다. 그러나, 1953년 냉전 초기 소련이나 현재 중국만큼 중대한 위협은 아니다. 하지만, 유럽에게는 러시아를 멈추는게 불가능하다면, 유럽 본토내로 더 확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최근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게 되면서, 유럽 정치인들은 트럼프 진영의 안보 외교 정책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이 관점에서,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콜비는 트럼프가 저번 임기때 나토 탈퇴를 꺼낸것에 대한 어느정도 유럽인들의 우려 덜어줄수 있을것이다.그러나 그들은 세부사항에 대해 좀 더 들여볼 필요가 있는데, 콜비는 유럽에게 매를 드는 엄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콜비는 리처드 닉슨과 헨리 포드 행정부에서 CIA 국장을 했던 윌리엄 콜비의 손자로 워싱턴에서 대중국 강경파로 정평이난 인물로 전 트럼프 행정부 시기 국방부 부차관보로 역임한바 있다.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될시, 이제 미국의 정책을 설계하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한 인물인 콜비는 유럽과의 동맹은 중요하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오랫동안 반대해왔다.[국가별 나토 국방비]콜비는 유럽에게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하고 가자고 했다. "유럽은 자기 경제적 체급만큼이라도 군사력을 끌어올려서 미국으로부터 기대지 않는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맨날 결연한척하며 포토라인에서 사진이나 찍고 국방비 올릴거라는 빈말을 하는걸 이제 그만둘때가 되지 않았나? 유럽을 지키는건 정치인들의 사진이 아니라, 즉각 전개 가능한 대규모 전력과 함께 러시아에 대응할만한 국방비를 증액시키는 부담을 지는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럽을 동시에 지원할것이라고도 했다."국방비와 재래식 전력 확충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유럽 동맹국들, 즉 숫자 말장난이 아닌 진짜 군대 확충으로서 성의를 보여야만 미국은 적극 그 국가들을 수호할것이다. "[주요국 내수 소비 시장 크기]그리고 미국 말을 따르지 않는 독단적인 동맹들에겐 관세 부과 및 무역 제재도 서슴치 않을것이라고 했다. " 우리 동맹국들을 대할때 보다 여러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노력하는 동맹국들에겐 당근을, 생떼를 부리는 동맹국들에겐 채찍을 말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중국은 미국에게 제 1 우선순위이자 최대의 위협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선 세계안보 측면에서 분업과정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미국 + 독일 + 일본 + 영국 + 프랑스 + 한국 + 러시아 총합보다 거대한 중국 제조업 규모 ]유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보에 기여해야하고, 그래야만이 미국이 중국에 집중할수 있다. [ 중국 해군 vs 영국 해군 규모 ] " 미국은 실제 미국의 역량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자만중이다. 이건 건조한 사실이다. 바이든을 포함해 심지어 일부 공화당 중진들까지 미국을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거대한지 확인해보았나? 중국의 제조업 역량과 규모 특히 군수산업이 어느정도로 강대한지 아는가? 중국군이 얼마나 전쟁 준비를 잘해놓고 있는지는 파악했나? 그도 아니라면 중국군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라도 머리속에 있는가? "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의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하락 ] 그는 이어 말하길," 지난 25년간, 미국과 서유럽등 서구는 그 전례가 없는 경제 위기, 탈산업화로 인한 제조업 상실, 중동에서 돈 쓴 값어치도 못할정도로 처참하게 끝난 전쟁들을 겪었다. 그리고 그 동안 중국은 서구에 억만광년 뒤쳐진 후진국에서 서구를 다가올 3차 세계대전에서 패배시킬수 있는 최대의 위협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당선시,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콜비는 유럽인들의 안보관련 결의는 높이사나 행동이 말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그걸 곧이 곧대로 믿기는 힘들거라고 한다.그가 주장하길, " 유럽 동맹국들은 GDP 3-4% 수준 국방비는 써야 된다. 냉전시기 유럽 국가들은 그랬는데 지금은 왜 못한단 말인가? 매우 현실적인 수치다. 유럽 전체가 아니라 독일 하나만으로도 러시아 2배 이상의 경제규모이다. "그가 보기에 유럽은 평화로 인해 복지와 사회보장등 수혜를 누리는 냉전 종결 이후 장기화된 평화 배당금에 의해 타성에 젖어있는 상황이라 한다." 내가 특히 항의하고 싶은 부분은 유럽 특히 독일이 2차대전같은 역사적 이유로 재무장이 안된다니 어쩌니 지껄일때다. 자기 목이 날라갈거 같던 냉전시기에는 매우 신속하게 재무장을 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세계에서 유럽의 IT 플랫폼 산업 비중 ]그는 영국의 안보 공약도 지적했다. " 영국 총리가 국방비를 늘린다고 말은 했지만, 얼마 안가 총리 자리를 상실해서 그 공약을 이행하진 못할것이다. " 그리고 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에 한 연설에서 유럽이 자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자주국방을 해야한다는 부분에선 칭찬했지만, 미국-중국 사이에서 유럽이 제 3의 축으로 전략적 자립성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것에 대해선 조소했다.[ 미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마크롱 ]"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활력있는 유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미국 지원 없이는 아예 바로 서지도 못하는 주제 그런 말을 하는게? 그리고 유럽이 미국마저 견제하는 새로운 제 3의 세력이 될 거라 한다면 우리 미국이 왜 그걸 도와줘야 되는지?하여튼 마크롱은 전혀 일관적이지 못하다. 전에는 러시아랑 타협하자고 하더만,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프랑스군을 배치하겠다고 한다. 좀 적당히 해라고 하고 싶다. "더해, 콜비는 유럽의 외교적 강경파인 중도좌파 정치인들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영국 노동당의 외무 담당인 데이비드 래미나, 독일 국방부 장관인 보리스 피토리우스등을 꼽으며.[ 1899년 vs 2024년 세계 주식시장에서 주요국들이 차지하는 비중 / 미국 : 14.5% -> 60.5%, 영국 : 24.2% -> 3.7% ]" 내가 펼칠려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부합하는건 중도 좌파 정권들이다. 국제외교는 실리지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콜비는 영국 외무장관인 데이비드 캐머런에 격분한적 있다. 우크라이나에 관해 영국 주제에 감히 미국 정치인을 훈계하고 가르치려 든다고." 내가 보기에 데이비드 래미가 데이비드 캐머런보다 훨씬 낫다. "흥미롭게도, 1950년대 콜비의 조부는 비-공산주의 좌파들과 손잡고 비 공산주의 동맹을 창설하자고 했다가 당시 CIA 방첩부장인 제임스 엥겔턴과의 논쟁으로 이어진바 있다.이와 비슷하게 콜비 또한 미국 정치판 논쟁에서 빠질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미국 통합사령관과 참모총장 모두 그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설계한 미국 국가안보 전략, 중동에서 철군하고 동아시아에 집중하는것에 대해 반대한바 있다.신보수주의자들 또한 그의 생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트럼프 전에 젭 부시 대통령 당선 후보인의 실무진으로 채용되는것을 막은바 있다.그러나 콜비의 끊임없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집중견제 및 대응에 대해선 트럼프만이 아닌 공화당원 다수도 동의하고있다. 그를 두고 유사 고립주의자라고 부르는것에 대해 콜비는 단호히 배격한다.콜비는 자신은 현실주의자이며, 미국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것을 인지하고, 미국의 역량내에서 할 수 있는것을 구분하며 어느것이 미국에 최선의 국익이 되는지만 생각한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외교를 이념이 아닌 하나의 비즈니스로 여기는 접근법에대해 나오는 반발에 그는 비웃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인들의 이익을 위한것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손해-이익 접근법이 대단히 논쟁이 되는 방식인가 본데, 바이든이 말하듯이 외교가 신성한것이 전혀 아닌게 문제다. 외교는 결과를 가져다줘야 되는 하나의 방법일뿐.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손익을 따지는건 비도덕적 행위겠으나, 어느 누구에게든 성과는 있어야만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때 바이든이 딱히 잘하는거 같지는 않고. " 참고로 이 사람은 북한 중국등 반미진영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는게 명백해진 이상 한국 일본도 핵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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