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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실화해위 국장, 이번엔 "文 청와대가 간첩수사 막아" 주장
"김정은한테 생일 축하 편지 쓰는 국민이 수만 명이다."군사정권의 대표적인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해선 "조작이 아니다."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진실화해위원회의 간부 황모 국장이, 직원 교육에서 한 얘기들입니다.그런데 국정원 출신인 황 씨가 이번엔, 자신이 하려던 간첩수사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막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허무맹랑한 얘기라며 반박했습니다.진실화해위원회 황 모 조사1국장이 지난해 10월 조사관 약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에서 한 발언입니다.지난 정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입니다.이어서, 자신이 밀어붙여 결국 비서실이 수사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말도 합니다.황 국장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하다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로 옮겨온 인물입니다.해당 교육에서 1980년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 당시 자행된 고문을 '절차상 문제'로 치부하고 2009년 있었던 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백 전 비서관과 김 전 차장은 모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백 전 비서관은 "재직 당시 김 전 차장과 업무상 통화를 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민정비서관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파트너였다"고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김 전 차장 역시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일일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업무 중 습득한 정보를 이렇게 외부에 공개하는 건 국정원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MBC가 황 국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황 국장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711- [C] 초유의 정보사 '수뇌부 싸움' 왜…"공작-정보라인 갈등에서 촉발"정보사 수뇌부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지경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갈등의 배경엔 같은 정보파트면서도 판이하게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집단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대북공작을 담당하는 소위 '휴민트' 조직과, 주로 군사 정보를 취급하는 조직은 업무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인사나 승진에서도 차이가 나 불만이 그동안 쌓여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2016년 중국 저장성의 북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류경식당' 사건.당시 이들의 탈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정보사 대북 공작부대였습니다.이른바 정보사 '공작라인'이 도맡아온 조직인데, 얼마 전 항명 혐의로 직무 배제된 여단장 B준장이 대표적 공작라인 인사로 꼽힙니다.반면, 사령관 A소장은 야전 '정보라인'으로 알려졌습니다.집단 탈북같은 적극적 공작을 진두지휘한 B준장과 야전 정보 수집을 중시하는 A소장은 업무 방식부터 보고 기준까지 사사건건 부딪친 걸로 전해졌습니다.적극적으로 대북 공작을 주도한 B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횡령·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군법정에 선 뒤 2022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장군으로 승진했는데, 군 관계자는 "B준장을 포함해 공작라인 장군이 늘자 정보라인에서 불만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군 일각에선 B준장이 공작 방식 때문에 3년간 법정 싸움에 휘말렸던 만큼, 자신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상관에게 법적대응도 불사한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04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A] “이 크기면 애가 울 수도”…입법 공백 속 음지서 성행하는 낙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건데요.대신 국회가 낙태 허용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손놓고 있으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낙태의 무법지대가 됐습니다.산부인과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5년 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유튜버.경찰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적용된 혐의는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입니다.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서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기준까지 제시하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낙태 무법지대가 됐단 지적입니다.실제로 임신 주수를 확인한 뒤 바로 수술 일정을 안내합니다.신체 기관이 형성된 다 큰 태아를 낙태해주겠다는 병원도 찾을 수 있습니다.법 개정이 미뤄지는 사이 낙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국내에선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을 의사처방 없이 구매해서 복용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이렇게 온라인 채팅만으로도 낙태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임신 30주차 이후에도 아이를 사산시키는 방식으로 낙태가 가능하다며 바로 가격을 흥정합니다.의료계에선 입법 공백으로 인해 낙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 이어지면 영아 살해 수준의 낙태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23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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