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사람죽이면 무조건 징역10년 이상임

[일반] 칼로 사람죽이면 무조건 징역10년 이상임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4.19 22:54:22

조회 43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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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칼은 살해의도가 분명해서 살인죄로 기소되거든

근데 차로 사람죽이면

이건 실수라고 우기고 죄송하다고 울면서

판검새한테 사과하면

과실치사로 많이나와야 징역5년이고

정말 반성하고있다

초범이니 한번만 봐달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

인생을 바로잡을 기회를 달라 등

판새의 "양형기준" 에 부합하면

과실치사로 징역 3년언저리 나오고 끝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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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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