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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시위 참여자 길거리 인터뷰
간다효보다 100배 나은 국제정치학적 식견을 보유한 영국유학생영국에서도 간첩사건이 있었음중국공산당 소속 간첩들이 영국의회 침투영국내에서 여야 그리고 언론 모두 이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고 집중함반면에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 충주간첩단 사건같은 간첩 사건들이 많았는데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음민주당의원 100명 넘게 집시법,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혐의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이것을 모르고 있음세계 지정학적 위치가 변화하고 있다미국은 10년 20년 대계로 세상을 선도할 산업을 세팅해 놓는다.2000년대: 인터넷(구글 아마존등 성장)2010년대:스마트폰(애플/스마트폰 앱)2020년대: AI의 시대 개막반도체의 전략자원화(AI는 반도체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에)반도체 생산 기지인 동아시아는 석유자원을 생산하던 중동급 전략적 중요성을 띄기 시작윤석열 대통령이 발빠르게 미국의 전략과 함께하고 있음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한때 친미국가로 잘나갔다가 반미하면서 망해버린 이란의 전철을 밟을것이다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9u8bXZ3E9O4
작성자 : ㅇㅇ고정닉
"자리 양보? 자존심 상해"…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은?...jpg
오늘(21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노인의 나이가 너무 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 노인의 연령 기준은 올해도 그대로입니까?그렇습니다. 현재 노인나이는 65세입니다.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노인 인구는 1천24만 4천500명인데, 전체 인구의 20%, 그러니까 5명 중 1명꼴입니다.지난해 말에 유엔 기준 노인인구 비중 20%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건데요.65세라는 나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준 연령이기는 하지만, 요즘 60대 중후반 분들 뵈면 외형적으로나 말씀하시는 거나 전혀 노인이라는 생각 안 들 때가 많습니다.심지어는 70대인 분들도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해 주면 자존심 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그리고 평균수명도 많이 늘어났죠.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노인 나이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국내에서 10여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2016년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기준연령 상향방안을 담고, 또 2019년에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최근에는 작년 10월 대한노인회장이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공식제안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특히 가장 중요한 건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몇 살을 도대체 노인으로 보냐, 그것도 중요하겠죠.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 스스로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는데요.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65세와는 6살 넘게 차이 나는 나입니다.왜 경제얘기하는데 갑자기 노인 나이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관련 있습니다.빠른 노인인구 증가는 급격한 경제 활동 인구 감소를 불러오고요.연금과 돌봄 같은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말 그대로 노인 나이를 낮게 낮춰 잡아서 노인 수 늘려 놔 봤자 일할 사람은 줄고, 케어할 돈은 많이 든다는 얘기죠.노인기준 연령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지만,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와서 들고 나와 봤습니다.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노인 연령을 높이게 되면 국가 재정 부담은 줄어든다. 이런 새로운 통계가 나왔다고요?법적인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우선 기초연금 재정이 크게 줄겠는데요.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초연금 사업으로 나간 총지급액은 약 22조 원 정도인데, 계산은 단순합니다.65세에서 70세 구간에 지급한 돈이 약 6조 3천억 원이고, 70세 이상 지급한 총액이 15조 7천 억 원 정도인데, 수급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딱 65세에서 70세 구간의 지급액만큼인 6조 3천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계산한 겁니다.2024년의 경우 전체 지급액 약 23조 5천억 원 중에 70세 이상 지급액 약 16조 7천억 원을 제외한 6조 8천억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도 지원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상당한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나왔는데요.2023년에는 6천억 가까이, 2024년에는 9천억 가까이 재정을 각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걸 다시 추진할 것 같은데 당장의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된 노인분들은 반발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올리는 거 가능할까요?노인 나이 올리자는 건 과거에도 여러 번 추진됐는데, 노인빈곤율이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었죠.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세계주요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OECD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3%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요.OECD평균 노인빈곤율 13.1%의 세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 때문인데요.노인이 빈곤하게 되는 주된 장애물로 꼽힙니다.KDI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복적이고 신체 직무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고 덜 노련해도 되는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는 걸 의미합니다.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을 기피하고, 그래서 사회는 더 많은 노인들을 케어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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