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밀리(사랑의 가정연구소)의 여한구 연구위원은 일반 도박에 비해 로또 중독자들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당첨금의 가변성 때문"이라고 못박는다. 환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당첨금을 보는 순간 \'한번더\' 식의 충동을 일으킨다는 것. 당첨금에 비해 내가 이제껏 지출한 비용은 크지 않다는 보상심리가 발동해서다.

그래서 매달 100만원씩 이제까지 4000만원을 \'날린\' 사람조차 자신이 중독자라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한 번에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출한 돈은 문제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북삼성병원의 신영철(도박중독클리닉) 박사도 같은 지적을 한다.


"로또의 매력은 단 하나다. 예측할 수 없는 당첨금 규모다. 심리학에 반응비용(response cost)이란 게 있다. 들인 비용에 비해 큰 효과를 얻겠다는 심리다. 누구나 갖는 기대심리인데 중독자들은 \'즉각적인\' 반응비용을 원한다는 것이 그 차이다. 로또는 반응비용이 극대화된 모델이다."


로또의 당첨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최근 당첨금 제한 논란도 그래서 나왔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당첨금 실시간 광고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 5000여 개 로또 판매점 대부분에 설치된 LED전광판을 통해 1시간 단위로 불어나는 1등 누적당첨금이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2003 박형숙

"00일 현재 1등 누적당첨금 000억!! 수익금은 공익기금에 쓰입니다."


위와 같은 문구가 시간을 달리하며 판매점의 전광판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한구 연구위원은 "관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금액\'을 보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며 더욱이 "판매점, 은행, 지하철, 옥외광고 등 집, 직장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공공장소에서의 판매광고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신영철 박사는 당첨금 실시간 광고에 대해 "유혹의 일상화"라며 "로또의 폐해는 담배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아예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담배 역시 국가가 벌인 사업이었다. 하지만 수익금이 막대하지만 갈수록 담배의 폐해에 따른 사회비용이 더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광고규제나 가격상승 등의 강제정책을 쓰고 있지 않나. 머지않아 로또도 그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현재 로또는 일반 상품광고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다만 담배에 준하게 여겨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의 전파광고만이 규제되고 있을 뿐이다.



끊으려는 사람은 당첨금 보고 \'한 번 더\' 유혹 느껴


로또의 판매수익은 ▲복권 당첨금 50% ▲정부 10개 부처(공익기금) 30% ▲운영 및 시스템사업자(국민은행과 KLS) 14.5% ▲판매상(국민은행, 편의점 등의 판매점) 5.5% 등으로 배분된다.


LED전광판은 시스템사업자인 KLS측이 각 판매점에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크기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지만 판매점으로서는 포커판의 \'잭팟\'(jackpot)과 같은 이 점등 광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 로또 판매점 주인은 "손님의 80%는 대부분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중된다"며 "당첨금이 이월되기라도 하면 매출은 70% 정도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당첨금과 판매매출액의 상관관계가 이처럼 크기 때문에 LED전광판의 불빛은 거리의 시선 잡기에 효과적인 광고라는 것. 때문에 퇴근 후에도 LED전광판을 밤새 켜놓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잡히는 전국 판매량이 LED전광판으로 무선 송출되는 방식은 우리나라 고유의 개발품. LED전광판은 로또 운영기관인 국민은행의 허가를 받아 로또 시스템사업자인 KLS가 각 판매점에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국민은행 복권사업부의 한희승 과장은 "전체 매출액에서 마켓팅·광고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초 3%에서 점차로 줄여가고 있다"고 말한다.


국민은행측 설명은 일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LED전광판 광고는 전체 매출액과 상관없이 KLS의 자체 예산에서 지출돼 왔다. 이를 제어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광고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인 건교부 주거복지과에서는 "마케팅비용은 시스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므로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행주체인 정부, 로또 통제권 없다?


로또를 통해 들어오는 30%의 공익기금은 정부 10개 부처가 나눠 갖는다.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발행조정위원회는 그 10개 부처들로 구성돼 있으며 로또 사업에 관한 최고 결정기구이다. 하지만 조정위원회에서도 로또광고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다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정도란다.


ⓒ2003 박형숙

올초 \'인생역전\' 등의 광고문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조정위원회는 사행심을 조장한다며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은행 지점이나 판매점에는 문제의 홍보물이 전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각 지점에 \'철거\'하라는 지도문서를 내려보냈지만 지점간의 매출경쟁, 카드사의 연체율 증가 등 은행수익에 직결되는 문제라 권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정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업초기에는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광고에 간섭을 하지 않았지만 안정권에 접어든 현재, 판매광고보다는 공익광고로 광고방향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LED전광판 광고가 지나친 판매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기관(국민은행)에 간접적으로 지적을 한 적이 있지만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통보된 적은 없다"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로또광고에 대해 고심하는 눈치였다.


"조정위원회가 법률을 들이댈 수는 없어도 부처간 결의가 모아지면 그 결정이 바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부처들도 제 각각 판매수익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보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조정위 내에는 초기 800억대에서 현재 600억대로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다며 우려하는 부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로또의 공익기금은 ∼에 쓰고 있습니다\'라는 공익광고 외에는 (로또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장유식 변호사는 "광고는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로또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점, 더욱이 사행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제한될 수 있다"며 "로또에 대한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