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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무부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 관련게시물 : [J]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코앞…'기대 반 우려 반' 목소리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한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1026 - ILO 탈퇴하자는 나거한인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20192 '월 238만원' 받는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서울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입국한 가운데 월 2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이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한국에서 받는 n.news.naver.com ILO를 그냥 탈퇴해 버리자는 나거한인들과 자국민도 노예로 부려먹는데 그까짓 외국인은 노예로 못부려먹을거 있냐는 나거한인 그리고 나거한 은행에서 사적 계약으로 최저임금을 우회하자고 하는데 특정 시간이 정해진 장기간 노동행위는 무조건 고용과 최저임금 지불이 원칙임 국가기관에서 대놓고 위법 종용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월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짜증나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서산개척단 생존자 인터뷰와 당시 홍보영상
우선 서산개척단은 당시 정부의 보건사회부에서 민간단체인 대한청소년개척단에 예산을 내려주어 바로 이단체에서 행해진 청소년 자활사업의 서산지부였다. 대한청소년개척단은 서산지부 이외에도 전국에 (현재 알려진것만) 20개 개척단 지부가 있었다고 함. 1. 당시에 이사업의 명분은 2. 그리고 홍보영상과 홍보내용 (이 영상의 대한자활개척단이 아마 대한청소년개척단이 맞을거라고 추정됨 영상에서는 전라도 지부가 나옴) 난 이 홍보영상만 봐도 현실을 알겠다. 존나 끔찍함. https://youtu.be/hTRR68Pik_A?feature=shared 대한뉴스 제 537호-자활 개척단제작일: 1965-09-18자활 개척단의 활동.-빈곤한 우리나라 개척으로 부흥하자" 팻말, 결단식.-김춘삼씨 연설, 김춘삼씨에게 꽃다발을 걸어줌.-걸인, 실업자 300여명 새로운 삶을 되찾기 위해 남대문을 지나 서울역에 도착 서울을 떠남.-대한자활 개척단장 김춘삼씨 인솔로 전남 영...youtu.be 3. 집도주고, 농사도 짓게 해주고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말에 희망을 안고 찾아간 생존자 성재용씨 그러나, 성재용씨가 본것은.. 4. 또 다른 생존자 정영철씨 인터뷰 5. 10대초반의 어린나이에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생존자 유재문씨 아래짤에서는 자막처리가 이상하게 되었는데 지금 얘기하는것은 더플백에 사람을 매달고 곡괭이 자루의 곡괭이를 분리하고 그 곡괭이 몽둥이로 두들겨 팬것이라고 함. 그 이후 공동묘지에 암매장 서산개척단도 그렇고, 선감학원이나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등을 보면 당시에 이들 사업의 할당량을 위해 고아나, 동네 백수들, 좀 불량해보이거나 모자라보이는 애들을 잡아갔는데 이러한 당시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좆86보다 앞선 세대들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생 산업화세대들을 보면 고아가 되는것에, 그리고 아이들 유괴나 납치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지금 2030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일텐데, 나도 그렇고 어릴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꼭 하던얘기가 "누가 맛있는거 사준다고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된다"였음. 또 이 연장선에서 드는 생각은 산업화세대들은 결혼을 하지않아서 죽어도 그 죽은사람을 찾아줄 가족이 없다는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저 국가사업들에서 타겟 0순위가 패죽여도 그 연고를 물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산업화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강박에도 약간 영향을 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듦. 위에 인터뷰에 나왔던 생존자 세분 모두 전쟁고아였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가우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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