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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지금 도입하면 위험한 이유
민감한 문제지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제 문제는 단순 이념 갈등 선에서 보면 안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옹호할건 옹호하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요새 양극화 심해서 뭔 말만 하면 너 ●●당 지지하지? 식으로 가버린다 이로 인해 볼드모트마냥 거론조차 어려워진 상황 계속 말 나와서 이번에 한번 다루겠다 세금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단순 세수 확보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된다 사회 전체 모습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무서운 수단 과거 제정 러시아 시절 턱수염 기르는게 디폴트였는데 세금 물리자마자 대다수가 수염을 깎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투세 또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없던 세금이 갑자기 생기면 우리의 투자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 도입 주장 측에서는 공정한 세금이라 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져온다 반박 측에서는 부동산 양도세를 예로 든다 금투세는 5천만원만 넘어도 과세하는데 부동산 양도세는 10억 벌어도 비과세 1.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이미 부동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왜 금투세에는 지켜져야 하는가 2. 주식으로 돈 벌면 부동산으로 돈 번것보다 왜 더 홀대를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반박한다 소득에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공정함을 왜 주식에만 들이대느냐는 반박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도 따져보자 금투세 찬성 측은 금투세 세율이 "고작" 22~27.5% 밖에 안되는데 그거 때문에 투자 수익 포기를 하겠냐고 한다 하지만 그거보다 작은 세율도 영향을 준다 과거 독일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도입했다 그러자 독일 투자자들이 세금 없는 유로본드로 떠났다 이로 인해 독일 금리가 상승하며 독일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나왔던 "유럽의 병자 독일"의 원인 중 하나 아무리 봐도 22~27.5%는 결코 낮은 세율이 아닌데 위험성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독일 같은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로본드로 이동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가구 1주택에 12억 이하짜리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증시에 대해 이렇게 세금을 물릴 경우 당연히 조금이라도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국제 경쟁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부작용은 너무나도 많다 과도한 가계 부채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를 경우 내수가 죽는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출산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수차례 증명되었다 그러니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더 돈이 안 몰리게 막는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증시가 활성화될 경우 스타트업이 고비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증시가 활성화될수록 또다른 스타트업을 다시 만들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올라간다 증시가 활성화 되어야 유니콘 기업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증시가 활발해져야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쉬워진다 한 나라의 증시 활력은 그 나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 2008년 미국은 유럽보다 gdp가 2조 달러 뒤쳐졌지만 현재 미국은 유럽을 가볍게 따돌렸다 미국이 동시기 85퍼 성장할 동안 유럽은 10퍼만 성장했다 이 격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자금 시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했는가이다 미국은 얼마든지 증시로 자금 조달이 가능했고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증시가 활성화되니 유럽의 돈마저 미국으로 흘러들어왔다 이는 미국의 빠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본 시장의 건전성과 자본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가 이미 미국에도 있긴 하다 이 때문에 금투세 찬성론자들은 미국과 다른 OECD에도 금투세와 비슷한 세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옹호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대부분이 금투세 같은 세금 다 있다 그러나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강력한 시장 감시 시스템이 있고 공정한 자본 시장의 룰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가 철저히 뿌리내리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유로 금투세를 도입할거라면 먼저 선진국 수준에 맞게 자본시장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한국 증시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한 푼이라도 더 떠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세금이 도입된다? 이러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순서가 중요하다 자본 시장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나서 금투세 도입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돈이 몰리는 곳에서 결국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있다 금투세 시행할거면 설계라도 잘 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투세는 단타를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거래세 내리고 금투세 부과하면 거래 부담은 낮아지니 샀다 팔았다 하는건 늘거다 근데 금투세는 5000만원 제약이 있으니 이거보다 더 벌거 같으면 자꾸 팔아서 단타를 해야 금투세 안 낼 가능성 높아진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단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 미국 자본이득세와 우리나라 금투세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2~27.5% 일률적용하므로 미국 단기 자본 이득 세율보단 낮지만 장기 자본 이득세율보다 높다 더구나 미국에서 20% 적용받으려면 주식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율은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편 개인적으로 금투세 도입할거면 장기 보유자 세제 혜택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 야당은 어떤 입장이냐 5000만 이상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한 개인 투자자는 1%밖에 안되며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한다 왜? 이미 OECD 국가들 죄다 금투세 비슷한 자본 이득세 도입했는데 그러면 그런 국가들 주식시장이 저평가 되어있느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 특히 야당은 일부 큰손들에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선동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 주장대로 금투세 도입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정의에 더 맞더라도 문제는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여도 디테일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면 나쁜 세금이 된다는게 세금의 문제이다 세금은 조금만 잘못해도 돈이 왕창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 또한 시기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시기가 안 좋으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정의에 맞아도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무시하면 안된다 야당 입장에서도 금투세 강행은 매우 안 좋다 만약 금투세 시행했는데 주가가 폭락한다? 사람들은 금투세 때문이라고 100% 확신할 것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 시장이 엄청난 급변을 겪을 가능성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 내년 1월 금투세 시행했다가 주가 떨어지면 미국 대선 영향인지 금투세 때문인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석하는건 거의 불가능 경제 정책이나 조세 정책은 정책 입안자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이런 금융 과세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장기적 안목에서 금투세를 언젠가 도입해야 할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금투세 찬성론자들도 좀 더 신중하게 다시 고려해보길 빈다 - dc official App- KBS 뉴스 근투세 보도 내용ㅇㅇ- 넉달도 안남았다…거야 내 ‘금투세 유예론’ 커졌다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론 확산…이재명 대표 발언 이후 찬성 의원들 속속• 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금투세 유예를 시사한 이후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민주당 내 금투세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고, 전용기 의원은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는데, 외부로는 고작 2-3명의 입장만 보여지다보니,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입장이 이미 시행으로 정해졌다’고 인식하시고 그게 주식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60793 넉달도 안남았다…거야 내 ‘금투세 유예론’ 커졌다 [이런정치]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문제는 당초 민주당에 있어 ‘성역’과 같은 세금 문제임과 동시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강경하게 시행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 1월 예정n.news.naver.com유예할 가능성 높아 보이긴 함 이거 솔직히 감당 안될걸
작성자 : ㅇㅇ고정닉
등린이의 설악산 대종주 탈출기
설악대종주 가기전에 북알 3부 쓰려고했는데 결국 산행이 더 빨랐음 기다리는 등붕이들에겐 그저 미안할따름쨔쟌~ 대신 생생한 설악대종주 후기를 쪄왔습니다!아아... 이걸로 모든게 '용서' 된다보통의 설악산 종주는 하계 오픈시간 새벽3시에 맞추기 위해 전날 밤 11:50에 사당역에서 버스 출발하지만설악대종주는 18시간 주는 산행이라 전날 밤 9시에 출발한다설악산의 핵심 개꿀 능선인 서북능선과 공룡능선을 한번에 탈 수 있는 경험은 등린이에게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슬프게도 이번 토요일이 출근이라 퇴근하면서 짱개집에서깐풍기랑 탕수육 대자 시켜서 막걸리 곁들여서 다 먹음 산에 가기전에 에너지 충전이 중요하다.저녁을 다 먹었으면 누워서 한시간 정도 뒹굴거리다 짐싸서 지하철 올라탐9시가 되니 버스는 출발한다11시 50분에 도착한 남교리럭키 비무장공비들이 내린다이사람들에게 총한자루 쥐어주면 그게 무장공비임다들 딱봐도 산에서 날아다니게 생겼다시대를 잘 타고난 사람들남교리 시작지점 다행히 감시나온 국공 직원이 없어서 바로 시작할수 있었음공식적인 설악산 하계 입산시간은 새벽 3시다 국공 직원 있었으면 얄짤없이 3시까지 기다려야함근데 보통 남교리는 잘 안나온다 (지리산 화대종주도 화엄사에 감시나오는 국공직원 거의 없음)12시에 출발한 선두그룹 지난 북알에서 만난 아재를 만나서 얼떨결에 동행하게 되었다.문제는 이분이 트런에 마라톤까지 다 하는 개물이었던것따라가면서 체력게이지가 급속도로 깎이는게 느껴짐미친사람들이 서서히 오르막길인데 평속 4 이상으로 꾸준히 가더라낙오 안되게 계속 따라감밤에 보는 복숭아탕남교리쪽 입산은 처음이라 멋모르고 지나갔다날씨는 24도라 시원하긴한데 바람이 없어서 춥진않고 좀 더웠음중간중간 가져온 얼음물 벌컥벌컥 마심서서히 가까워지는 대승령대승령까지는 길이좋아서 개물들은 2시간 이내로 지나간다.나는 선두그룹이랑 슬슬 멀어지면서 서서히 배가 아파오기 시작함 아마도 전날 먹은 깐풍기와 탕수육이 소화되던중 얼음물과 만나 안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것 같다...아 이거 조졌는데2시간 반만에 도착한 대승령남들은 팔자좋게 간식을 꺼내먹고있지만이때부터 괄약근이 내 제어를 거부하기 시작한다하필이면 화장실이 전혀 없는 서북능선구간 초입이라 내면의 무수한 충동과 싸워야했다최신 화장실을 갖춘 희운각 대피소까지 남은거리 20 km과연 나는 산행도중 끝까지 인간성을 유지할수 있을까...미안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절벽에 매달려서 한발 뺐다나는 이제 한마리의 참피가 되어버린 것어둡고 축축한 서북능선 사진을 찍을 여유는 커녕 발걸음을 멈출때마다 발밑으로 해병 짜장이 흘러나온다더이상 괄약근을 통제할 수 없다돌겠네이제 사람들을 최대한 피해야한다귀떼기 청봉 가는길에 동이터버림힘들고 나발이고 순전히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최악의 서북능선 경험으로 남아버릴듯선두그룹과는 이제 1시간 이상 차이가 나버림몇번의 참피짓과 알바로 이제 공룡능선을 탈 생각은 깔끔하게 날아가버렸다남은 산행 최대한 덜 지리는게 내 목표가 됨서북능선 너덜길 다들 좋아하던데 진짜 길 조옷타~북알프스가 선녀로 느껴짐 ㅋㅋㅋ한계령 삼거리 산행 시작 후 9시 30분이다선두는 이시간에 희운각 통과하고 있음중탈할 수 있는 장수대, 한계령 볼때마다 진짜 탈출할까 말까 오백번 고민함등갤에는 곰탕을 부르는 자가 존재하며....서북능선 끝나는데 11시간 걸림원래 11시면 희운각에 도착해있어야 공룡능선에 도전할 수 있고 설악대종주를 완주할 수 있다 11시에 중청 삼거리 도착한 등린이에겐 다음 기회에....중청 대피소 공사판 옆에서 가져온 도넛과 방울토마토를 까먹는다뭔가 먹으면 30분내로 다시 나온다는걸 알지만해탈해서 그런지 걍 먹음이미 지나온 봉우리마다 나의 흔적이 가득하다...30분 쉬다가 대청도 안올라가고 바로 희운각으로 향함소청 도착한 기념으로 한발 뻈음님들은 수풀 옆길로 절대 들어가지마라13시간 지나서 희운각 도착가져온 물 다마셔서 2L 한병 구매함희운각 다람쥐들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 천지인데사람한테 뭐 달라고 달라붙는거 소름끼침...나한테도 3마리 붙어서 양폭까지 따라왔다애는 뭔데 발 딛을 곳마다 버티고 서있냐?가오가 몸을 지배하는거임?공룡으로 가면 안된다...ㅗㅜㅑ 나무 씹;;돌아버린거냐...전날에 비가 많이 왔는지 전체적으로 수량이 풍부했다양폭에 오니 오후 2시 반이제 설사는 거의 안나온다4시에 비선대 통과함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않은 괴로운 종주 였음...내가 등산하면서 약 먹는거 싫어하는데(쥐난다고 근육이완제 먹고 마그네슘먹고, 고산병 온다고 비아그라먹고, 심장 떨린다고 우황 청심환 먹는 사람들 진짜 많이 보임)반창고랑 지사제(설사약)는 꼭 갖고 다녀라...내려오다가 와선대에서 발 담궜는데 물 개차가움 ;;그래도 천불동 하산해서 기분좋게 소공원 엔딩36 km 짜리 를 32 km 만 탄거라 고작 4 km 절약한거 아님? 할 수 있는데개빡센 길 9 km 제끼고 엄청 편한길 5 km 선택한거임공룡 들어갔으면 집에 못갔음 ㅋㅋㅋ설악대종주는 다음번에 또 도전하기로 하고 자러간다 ㅅㄱ링~마시다 물 500 ml 8병커피 500 ml 2병바나나우유 500 ml 2병먹다 밤양갱 1개도넛 2개방울토마토 15알
작성자 : ZENO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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