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스타일링 여직원 횡령도 애매하다는데

띤갤러(110.76) 2024.05.13 21:30:16

조회 89 추천 6 댓글 0

그럴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경영자의 자율을 최대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취지라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횡령죄 자체도 성립하기 힘들다고 김앤장출신 변호사가 말해주노

회사매출로 잡혀야 되는게 잡히지 않아서 매출이 적게잡혀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사후적인 가능성에 불과해서 인정을 잘 안해준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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