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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방심위가 나무위키 차단하는 이유
쪽팔려서- [소식] 방심위, '사생활 침해 정보' 쏟아지는 나무위키 손본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에 대해서까지 사생활 침해 정보를 담아 논란이 지속 중인 '나무위키'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15년부터 운영된 나무위키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백과사전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지식 정보 사이트로, 불특정 다수가 직접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어 정보량은 풍부하지만, 객관성과 신뢰도에서 종종 문제가 돼왔다.'우만레'(Umanle S.R.L)란 유한회사가 소유·운영을 맡고 있지만, 남미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이 회사 본거지라는 사실 외에 경영진이나 회사 현황 등에 관해 알려진 바가 없다. 관리도 익명의 민간 운영자가 도맡아 왔다.방심위는 그동안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나무위키 속 자신의 사생활 정보 등을 삭제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대부분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려왔다.지난해 10월에는 배우 김상중 씨가 나무위키 내 자신의 과거 파혼 관련 내용 정보가 담긴 점이 명예훼손이라고 방심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당 없음' 의결됐다. 최근에도 이러한 심의 기류는 지속하고 있다.이달 14일 열린 통신소위에서도 방송 또는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통해 인지도는 있지만 사실상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 2명이 나무위키 내 노출 정도가 높은 전 연인과의 사진, 가족·학력 등과 관련한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고, 전례에 따르면 '해당 없음' 결정이 날 사안이었다.그러나 방심위원들은 이러한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일단 의결 보류했다. 본인이 직접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이에 따라 방심위는 법조인 등이 포함된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방심위 고위 관계자는 18일 "신고인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신고인이 원치 않으면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라며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내 공식 창구가 있는 유튜브 등과 달리 나무위키의 경우 이메일 주소 정도 외에는 소통 창구가 없는 상황이라 삭제·차단 결정이 나더라도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물론 공식 기구인 방심위가 제재를 결정하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나무위키 입장에서도 개인이 요청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방심위는 문제 현황과 대응의 한계점 등을 포함해 통신자문특위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 나무위키에 자율규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79221 방심위, '사생활 침해 정보' 쏟아지는 나무위키 손본다통신자문특위 의견 받아 강력 대응 기조로 전환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에 대해서까지 사생활 침해 정보를 담아 논란이 지속 중인 '나무위키'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운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55년 전의 허례허식 금지법
허례허식 금지법? 그런 것도 있었음?1969년 3월 5일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5188호)에 실린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허례허식 금지법의 떡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출처 : 국가기록원 기록물뷰어 (archives.go.kr)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을 요약하면"지금 모두가 하나되어 조국근대화 하기 바쁜데, 관혼상제에 음식이 어떻고 술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관혼상제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전통을 지키는 것이니 쓸데없는 체면치레는 하지 말자! "1968년에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 공포로 시행되었고1969년에 이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고시(告示)한 것이 바로 가정의례준칙이다가정의례준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결혼식은 신랑 신부 집 또는 공회당 (公會堂, 마을회관) 에서 치른다결혼식 청첩장은 내지 않는다결혼식 하객은 화환을 보내지 않는다 결혼식 주례가 신랑신부에게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도록 한다혼인신고서는 결혼식 당일에 낸다신행 (新行, 신랑신부가 서로 집들이 하는 것) 은 결혼식 당일치기로 해라장례식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조문객은 근조화환을 보내지 않는다장례는 5일 이내로 치른다공공묘지와 공공납골당에 죽은 사람을 모시는 걸 원칙으로 한다. 혼례나 상례 이외에도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자세한 매뉴얼이 담겨있다 가정의례준칙 (제15호)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wikisource.org)아니 세상에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정부가 정하는 게 말이 됨?박정희가 군부독재 하려고 내세운 명분의 하나일 거 아냐ㄴㄴ 이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꽤 납득할 만하다.1968년 11월 7일, 경향신문 기사'국민 총소득액의 8%가 각종 의례의 뒷치다꺼리로 쓰여져 해마다 1천4백억원이나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서국가예산의 반이나 되는 이 돈을 경제 발전을 위한 內資(내자)로 동원했으면 하고 정부는 바라고 있지만 ㅡ '1968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약 2214억원 이 당시 정부 예산의 60% 정도가 결혼식, 장례식, 제사 등에 낭비 2024년으로 비유하면 대한민국 정부 예산 656조원 중에 한 350조원 정도가 결혼식, 장례식, 제사에 쓰인 거다와 박정희가 가정의례준칙을 만들만 했네 박정희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1973년에 법을 바꾸어 처벌 조항을 만들었는데청첩장, 부고장을 개별적으로 보내거나결혼식 장례식때 답례품 (감사의 표시로 주는 물건)을 주고받거나음식과 술을 접대하거나화환 등 각종 장식물을 사용하면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항목을 만들었다★이 처벌 조항은 훗날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다??? : 에이 재수없어 독재자 박정희.. 쓸데없이 서민 집안일에 간섭이나 하고근데 사실 이렇게 박정희 욕을 하는 사람도 검은 양복에 완장을 차고, 근조 리본을 달고, 꽃장식에 영정을 올려 장례식을 1번이라도 했을 거다이런 식의 제사도 최소 1번쯤은 했을 거다이 모두 다 박정희가 기획한 가정의례준칙에서 생긴 것이다아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가정의례준칙은 박정희가 리메이크 한 것이다.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만든 의례준칙 (1934)정확히 90년 전에 일제 조선총독부에서 조선 가정의 의례준칙을 최초로 만든 것이다2009년 논문일제강점기의 유교의례 변화 양상 - 이희재 광주대학교 교수장례식에서 울음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사람을 사서라도 대신 우는 사람을 시킨 게 다름아닌 한국인의 장례식 모습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는 토착왜구와 일뽕의 역사 왜곡이고 날조야'이렇게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며 이런 사고회로를 다급하게 가동하겠지만이 글은 누구를 옹호하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아닌기록을 있는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1줄 요약 : 인간의 역사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ㅡ끝ㅡ
작성자 : 노인복지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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