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하면 형량 강화된대

사실적시 명예훼손하면 형량 강화된대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3.13 09:19:40

조회 53 추천 0 댓글 0

사실적시 명예훼손 3천 → 1억

허위사실 명예훼손 1억 → 10억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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