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피 <<< 아청법 아니면 사실상 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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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피 <<< 아청법 아니면 사실상 무적임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4.27 16:40:59

조회 4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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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피를 고소하면 일단 메뉴얼적으로 한다 쳤을시에

경찰서에서 "경찰관 대동(보통 제일 짬찌가 함)" 하에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의 상세 구성 및, 증거자료를 첨부 후에 조서를 작성함

저렇게 한 십여분간 작성 하면 담당 경찰관은 그걸 경찰 내부망에 올린 후 사건접수함

이후 두가지로 갈리는데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 때리거나

혹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한 뒤에 검찰에서 기소하면 그때부터 수사 권한 받아서 수사하게됨

물론 기소의견 송치해도 검찰에서 반려당할 가능성도 있음

암튼 만약 내사종결이 안되고 반려도 안돼서 기소가 될 시에 경찰에서 기소장을 들고 법원으로 영장발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냄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해주는데 그 영장을 들고 글이 작성된 사이트 운영자한테 00년 00월 00일 00시 00분에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그 시간대에 그 글이 작성된 아이피를 달라함

저렇게 해서 사이트 운영자한테 아이피를 받았으면 통신사에 수사협조 요청하고 그 00년 00월 00일 00시 00분에 어떠어떠한 아이피에 할당된 사람을 찾아달라함

그러면 그 통신사에서 번호를 주는데 받은 번호로 피의자를 특정짓기 위해 경찰 내부망에서 검색후에 피의자를 특정짓고 조사를 위해 출석요청서를 작성해서 보냄

그러면 피의자를 경찰에 출석시킨 후에 조서를 작성시킴

물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두세번씩 하는 경우도 허다함

애초에 통피나 전화번호 자체가 그 사람껀 맞지만 그 사람만 사용 가능한게 아니기에 직접 증거로 쓰이기엔 무리가있음

끝까지 반론하고 무죄를 주장하면 결국 무혐의로 풀려날때도 많음

만약 여기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할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게끔 피해자한테 연락하고 합의를 봤다 하면 합의서를 작성후에

위에서 사용했던 모든걸 싹 모아서 법원에 보냄

그럼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뜨고 사건 종결시킴

이게 매우 이상적으로 모든일이 문제없이 흘러갔을때의 기본적인 레파토리임

만약 사건접수까지 해서 영장까지 발부받았는데 글이 삭제됐거나 시간이 오래지났거나 해서 기록이 삭제됐으면 피의자 특정 불가로 사건 종료시켜야할때도 많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뜰 때도 있음

이런 사건이 일년에 한국에만 수만건, 수십만건이 일어남

그럼 저 수십만건의 사건사건마다 위에 써놓은 과정을 일일이 반복해야함

그래서 상식적으로 통피는 잡는게 불가능한거임 아청법같은거 아니면 ㅇㅇ

일단 통피로 디씨에 모욕글 쓰는건 걍 무적이라 보면 된다

ㄹㅇ 부랄걸고 절대 안잡힘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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