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임 관련 법안들 현황앱에서 작성

ㅂㅊㄴㅌㄲ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07 15:59:17
조회 109 추천 0 댓글 10
														

a66b31aa3c2ab34c9a3230749c09f473e92a4fd90698c1d0d25cbfdd18d1


법안은 발의, 위원회 회부, 위원회 상정, 위원회 법안소위, 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의 과정을 거쳐 법률이 되는데


환불사태 때 이슈가 됐던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금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모양임.

28b9d932da836ef33fe686e141867565ef1420108f069e8ef75223b176c2c1da3da2

대충 요약하자면 이런 법안임

라.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심사 면제

바. 잠수함패치 금지

아. 확률공개 의무화




그 외에도 눈여겨볼만한 개정안들이 있었는데


28b9d932da836ef33fe686e04783766b41b696c651e6115faf9ce61bdad28764fac4

게임물이용자위원회<< 만들어서 게이머들 피해 줄이겠다는 안건(하태경, 법안소위)


28b9d932da836ef33fe686e04582736dc71653f9cb405b87fa35091b2eaaa1c77015

잠수함패치 금지 안건(김예지, 위원회 상정)


28b9d932da836ef33fe686e04287756e2f588e0ccbb9304a97bb8dcae9118eef3683

셧다운제 폐지(류호정, 위원회 회부)


28b9d932da836ef33fe686e04383776fd9d0534a3771a6367c140927caf3f2a05467

확률공개 의무화(전용기, 위원회 회부)



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음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479768 싸이 댓댓 어떤 병신같은새끼가 듀싱했나봤는데 슈가임 ㅇㅇ(117.111) 22.05.09 46 1
1479767 동물1짱 [5] 제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49 0
1479766 확실히 개굴길드 들어가고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ㅇㅇ(118.217) 22.05.09 34 0
1479765 비트코인 저거 이번에 운지하면 최소 10년은 떡상안함 ㅇㅇ(175.204) 22.05.09 42 0
1479763 메붕이들 인생 요약...jpg [3] ㅇㅇ(119.71) 22.05.09 102 0
1479762 트왈마 일단 100급도 팔린 기록이있으니 올리긴했는데 [2] ㅇㅇ(223.38) 22.05.09 56 0
1479761 개굴 연챗 보릉내때문에 질식하겟네 [1] ㅇㅇ(221.157) 22.05.09 78 1
1479760 나근데 귀찮아서 새로운애니도 못보고있음..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32 0
1479759 야 이거 원래 없어져야 정상 아니야?? [5] ㅇㅇ(112.216) 22.05.09 69 1
1479758 하루시 23분정도에 잡는데 하드윌은 어렵지? [8] ㅇㅇ(223.62) 22.05.09 66 0
1479756 전라도 레전드 사건...jpg ㅇㅇ(119.71) 22.05.09 66 0
1479755 검마 1인분 4페 분당딜 몇조임? ㅇㅇ(223.39) 22.05.09 45 0
1479754 검마 3페 분당9.4조 4페 분당10조면 몇인격 가능? ㅇㅇ(121.131) 22.05.09 63 0
1479752 칠흑 쫌 다오 [9] 열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80 1
1479751 엘리시움이 참 흉흉하네요 요즘 [1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90 0
1479750 오늘은일찍자러가야겠군 [1] 으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27 0
1479749 진지) 나 지금 고민이 하나 있어 [4] ㅇㅇ(223.39) 22.05.09 39 0
1479748 인겜에서 절라 < 이거 못쓰더라 [9] 절라시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88 0
1479746 유뇬 공격대원아니어도 유니온 레벨은 올릴 수 있음? [1] ㅇㅇ(223.62) 22.05.09 36 0
1479745 요새 메이플 ㅈㄴ 느끼는 점 [2] ㅇㅇ(125.191) 22.05.09 68 0
1479744 컨티뉴얼 에이밍<— 강화 안하나요? [4] ㅇㅇ(39.7) 22.05.09 54 0
1479743 일평생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시는분 [1] ㅇㅇ(182.228) 22.05.09 30 0
1479742 나 요즘 템사는데 현명한듯ㅇㅇ..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57 0
1479740 이 눈깔색 아는분 코디 죶고수 있나요 즤발 [5] ㅇㅇ(223.62) 22.05.09 84 0
1479739 닉살사람 [5] ㅇㅇ(211.248) 22.05.09 73 0
1479736 요즘 인싸들도 애니보더라ㅇㅇ..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88 0
1479735 엘리시움 신궁 GOAT [5] 초고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76 0
1479734 개굴길드 절대 오지 마세요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91 0
1479731 100억짜리 문신무기 사는거 어떰? [6] 사카이프라그먼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93 0
1479730 모두가 행복한 개굴길드 오실분 [6] ㅇㅇ(223.62) 22.05.09 78 0
1479728 싸이 댓댓 뇌절같은데 은근히 듣다보면 중독은 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29 0
1479727 코장이아파 [1] 로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42 0
1479726 17성 레전3줄 아케인무기가50이면 보통임? [2] ㅇㅇ(223.62) 22.05.09 66 0
1479725 뉴비 질문좀 ㅇㅇ(110.13) 22.05.09 37 0
1479721 본인 자살방지 애니메이션목록ㅇㅇ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81 0
1479720 독개구리 간식 먹는중.... [11] 독개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78 0
1479718 메이플하니가 줜나졸려 [1] 강거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28 0
1479717 유니온 5천으로 올랐을뿐인대 크뎀방무보공을 10퍼나더주네 ㅇㅇ(223.38) 22.05.09 47 0
1479716 메이플은 각성해야한다 [8] 절라시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65 0
1479714 엘리시움은 코디가 비싼 도시 [6] 오피셜쭐어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95 0
1479712 캡틴 퀵드로우 <— 요너석 코강 할 수 있나요? [5] ㅇㅇ(39.7) 22.05.09 58 0
1479710 일찍 일어나버렷네 .. [1] 예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45 0
1479709 뷰티어워즈 몇등에들어야 출시됨? [2] 마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93 0
1479707 마키마따먹고싶네ㅇㅇㅋ.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58 0
1479705 걍 찐따라 길드나간건데 [1] ㅇㅇ(39.118) 22.05.09 78 0
1479704 신병받아라 [9] 절라시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93 0
1479701 익스트림 돌핀 코인 100개였냐 200개였나? [4] ㄱㄴㄷ(110.70) 22.05.09 83 0
1479699 딸칠려고 팬티열엇는데 냄새나서 포기함 [1] ㅇㅇ(118.235) 22.05.09 50 0
1479698 갤 지분 다 쳐먹는거 보니까 엘리시움이 1황인듯? [10] 도선균도선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78 0
1479697 루미일리움라라 출시전에 에반으로서 불안했었지.... [2] 독개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9 110 0
뉴스 ‘검은 수녀들’ 송혜교, 송은이와 20년만 재회…‘비밀보장’ 출연 [공식] 디시트렌드 01.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