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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 정책 다 지워지는 중
https://naver.me/5134r0pJ 연금·교육·노동개혁 실종...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브레이크 신년 업무보고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 폐지·축소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naver.me나라 망치려 작정한 민주당 좆같다 그냥 - dc official App-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브레이크신년 업무보고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 폐지·축소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규제 철폐 정책이 대부분 사라졌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 2법 정상화’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킨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던 정책이다.비상계엄에 연이어 탄핵 사태가 벌어진 데다 거야(巨野)의 압박까지 의식한 정부가 각종 주요 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연초 각 부처가 한 해 정책 방향을 내놓는 신년 업무 보고에서 현 정부가 속도를 내던 각종 규제 철폐 정책은 사라지거나 축소됐고, 각종 개혁도 브레이크가 걸린 채 일부는 뒷걸음치고 있다. 관가에서는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윤석열표 정책’ 지우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탈원전’에 맞서 ‘원전 생태계 회복’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신규 원전 4기 건설은 3기로 쪼그라들었고,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시급하다는 말이 늘 따라붙던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은 또 뒤로 밀렸다. 인구전략기획부·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같은 사안은 사실상 실종됐다.정책을 추진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취약해지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 곳곳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흐려지는 모습이다. 야당의 기조와 부딪치는 정책이 우선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벌써 정권 교체기 모드가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비판마저 나온다.임도빈 서울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는 처지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관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본분”이라고 지적했다.유보 통합·공시가 합리화 공언했는데… 은근슬쩍 사라져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해 신축 공급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는 지난해 닻을 올린 22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폐기하는 정책도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둘은 모두 사라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을 일으킨 대표적 악법 소리를 듣는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정상화도 개편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해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일정은 중단됐고 역시 업무 보고에서 빠졌다.탄핵 정국에서 ‘탈원전 폐기’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힘을 잃었다. 당장 윤석열 정부에서 ‘탈탈원전’ 의지를 반영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 넣은 원전 4기 신규 건설부터 축소됐다. 산업부는 전기본 수립을 야당의 반발 속에서 마냥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14일 민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수, 연구자 등 전문가 90여 명이 1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나온 계획이지만, 순식간에 바뀐 모습이다.작년 11월 최종 회의를 가진 뒤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역시 전기본이 후퇴하며 발표는 하세월이 됐다. 산업부는 지난 8일 업무 보고에서 에너지 분야는 전체 15항목 중 맨 끝에 4항목만 반영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자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한 항목에 넣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비중을 축소했다는 진단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던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에는 모조리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단일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관련 논의가 아예 중단됐다. 애초 선거가 없는 올해가 연금 개혁 적기로 여겨졌지만, 탄핵에 따라 올해 대선,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등 선거가 이어지면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 개혁도 실종이다.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은 동력을 잃으면서 언제 현장에 정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 기능과 교육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 통합’에 대해 올해 법제화를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작년 말로 예정됐던 실행 계획 발표부터 막히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업무 보고에서 사안별 진행 예정 시기조차 명시하지 못했다.올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화하려던 정책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 했지만, 야당 주도로 의무 채택이 아닌 각 학교가 재량껏 채택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속도를 내던 노동 개혁도 벽에 막혔다. 특히 ‘흥정하듯 졸속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또한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작년 11월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를 발족시키며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곧바로 이어진 탄핵 정국에 추진 동력을 잃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은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도 내용이 빠졌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 문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권력 공백 상태에서 구체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등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밝힌 인구전략기획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지난달 출범을 예고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도 탄핵 정국에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반찬 살 돈도 없는 가난한 日, 빈곤한 서민들에게 후리카케 대유행!
밥 말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밥에 대충 김과 소금 등 조미료를 뿌려먹는 것 가난한 일본인들의 구세주 '후리카케'임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이 후리카케가 대히트를 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일까? 일본식량신문에 따르면 후리카케 시장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4%나 증가했으며 매상은 역대 최대였던 2000년도의 412억엔을 넘어설 전망임 [일본식량신문사 조미료담당 기자] 2024년도의 매상은 416억엔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품 가격 인상은 2022년쯤부터였는데 절약하자는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그 일환으로 후리카케가 선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는 개똥값에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라 실질 임금이 계속 낮아져 가난해진 일본인들이 식비 절약 방법으로 택하게 된 것이 후리카케였다는 것! 실제 인기는 어떤지 매장을 방문해봤음 후리카케 매출이 저희 매장 전체 매상의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리카케의 인기가 급증하며 취급하는 품목도 무려 203종에 이를 정도라니 정말 대인기는 맞는듯 [낫또녀 A] 후리카케는 100엔이나 200엔 정도로 여러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후리카케 구매는 식비 절약을 위한 거죠 [낫또녀 B] 후리카케의 매력은 다른 반찬 없이 후리카케만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반찬 재료나 반찬을 구매하기 버거운 이들에게 100엔이면 다양한 맛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후리카케 대란의 비결 [낫또녀 C] 항상 후리카케 3~4종류는 집에 비축해두고 있어요 요즘 우리 가족들이 빠져있는 건 오징어다시마 후리카케네요 후리카케 덕에 밥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요리나 반찬이 아닌 후리카케... 조미봉투 하나와 맨밥만 퍼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즐거워 할 모습에 왠지 눈물이 나려고 함 정리하면 후리카케의 인기 이유 물가는 오르는데 돈이 없는 빈곤한 일본 서민들이 반찬을 사먹기는 부담이 되니까 저렴하고 간편하며 종류도 다양한 후리카케로 맨밥을 먹기 때문! 참고로 외국인들도 기념품으로 사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 맛있거나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보는 거라 신기해서 사가는 거라고 함 가난한 쪽몬징들이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는 건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후리카케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임 옛날에는 대부분의 메이커가 김가루 기반의 비슷한 맛 제품들만 출시해서 맛이 단조로웠지만 최근에는 건조기술 등 식품가공기술의 향상으로 다양한 맛을 내는 제품들이 증가했기에 여러 맛을 바꿔가며 오래도록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아까 매장에서도 200개가 넘는 후리카케를 봤듯이 웬만한 반찬맛은 다 있음 요즘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후리카케 맛은 '김치' 일본에서 불고기(야키니쿠)와 김치(키무치)는 이미 일상 생활에 스며들어 일본인들과 떼어놓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후리카케계에서도 김치와 불고기맛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함 위 제품들은 실제로 출시된 후리카케임 이것이 김치맛 후리카케를 뿌린 밥 먹더니 너무 맛있다며 극찬을 하는 남성 출연자 김치의 산미와 마늘의 펀치가 대단하다며 다들 감탄 중 일뽕 원쪽이들은 김치 비하를 일삼는데 정작 진짜 일본인들은 김치나베, 김치찌개, 김치덮밥, 김치차항, 김치후리카케까지 온갖 김치요리를 잘만 먹는 게 웃음벨임 참고로 최근 쪽본 후리카케 업체들은 외국인들이 후리카케를 단순 흥미거리가 아니라 일상 음식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토스트에 뿌려먹는 후리카케, 샐러드에 뿌려먹는 후리카케, 바닐라아이스크림에 뿌려먹는 후리카케 등 온갖 괴상한 것들을 개발해서 츄라이 츄라이 중이라고 함 애초에 먹을 게 썩어 넘쳐서 버리는 게 일인 서양놈들이 저딴 빈곤 건조조미가루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참... 방송은 어떻게든 밝은 분위기로 포장하려고 힘썼지만 정작 시청한 일본인들은 가난한 일본의 현실에 슬퍼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열폭중인 두 부류로 나뉘는 중 빼애애애애애애애액！ 아니므니다！아니므니다！아시아 원탑 개쪽본이 이렇게 빈곤할 리가 없스므니다！전부 자이니치와 중국 간첩들의 날조DESU！ 법무법인 원앤종 무료변호사들의 인생이 망한 건 절대 한국 탓이 아닙니다 억지 일뽕짓으로 일까 그만 양성하고 정신차리세요 ㅋ 일뽕은 정신병, 혐한은 정신병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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