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신설"

윤석열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신설"앱에서 작성

ㅇㅇ(106.247) 2021.11.05 15:58:07

조회 60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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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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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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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개편 후 예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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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음주범죄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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