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징계하는 법안 반대해주고 공유해주세요

savetheworld

2022.01.12 18:45:26

조회 16 추천 0 댓글 0

오늘까지 막지 못하면 삼권분립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여러분들만이 대한민국을 구할수 있습니다! 오늘 자정 전까지 1만명의 반대표를 달성해야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H1F1U2V2E7E1N1W3C9X2W5H3Z7A7&pageNo=1

[211419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범죄 등 법관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징계심의 내용이 비공개라는 명목으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심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오직 여러분들만이 대한민국을 지킬수 있습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1101065	근데 중위권 얼굴 << 얘네들은 서로 자기가더낫다 할만한그게있	ㅇㄷ(106.101)	22.03.06	30	0
1101063	호영 보스 우선타겟 고쳐주면	ㅇㅇ(49.163)	22.03.06	53	0
1101062	메?린이 하스데미 첨으로 솔플했다	ㅇㅇ(220.90)	22.03.06	33	0
1101061	걸레릭게이 퇴물됐다더니 갓드비답게 성능 확실하노 ㅋㅋ	ㅇㅇ(39.119)	22.03.06	52	0
1101060	이승재군 (활동명:암도어) 얼굴.. [1]	ㅇㅇ(223.39)	22.03.06	69	0
1101058	★코젬 이벤트중 자기서버인사람만 들어와★	snsn(121.187)	22.03.06	46	0
1101054	데슬 방무 90이면 충분?? [6]	ㅇㅇ(39.127)	22.03.06	98	0
1101052	헤응헤응헤으응	ㅇㅇ(175.201)	22.03.06	34	0
1101047	아저녁먹어야되는데너무바빠서못먹었네..... [5]	★!	22.03.06	73	0
1101046	걸레릭 찬양하는 익명의 유동들 등장...	ㅇㅇ(223.38)	22.03.06	28	0
1101045	루나메소 사실분	ㅇㅇ(125.180)	22.03.06	29	0
1101044	둘이 좋은 사랑 하길 원하면 개추	ㅇㅇ(39.119)	22.03.06	34	0
1101043	각 서버별 오픈톡 유저 모여라	snsn(121.187)	22.03.06	36	0
1101042	아니욕먹일생각이었으면 개좆같이생긴사진 걸어놨겠지 ㅇㅇ [6]	ㅇㄷ(106.101)	22.03.06	69	0
1101041	50뚫고싶은 뉴비 질문할게 [7]	ㅇㅇ(124.54)	22.03.06	44	0
1101038	춘자) 딘썽 한효주 닮았다	ㅇㅇ(223.33)	22.03.06	189	0
1101037	얼티 썬콜은 구림???	ㅇㅇ(58.78)	22.03.06	42	0
1101035	오상진 어떤사진 마지막사진짠하다 그거뭐 그여자랑 키스 그래서 estp빌어	asdf(14.138)	22.03.06	24	0
1101028	근데 존나 음침한새끼라서 쟤한테 처맞고 사칭일수도	ㅇㅇ(119.207)	22.03.06	21	0
1101027	저랑 하드윌 3인팟가실분 [11]	부엉ㅇ	22.03.06	60	0
1101026	관상과 하는짓이 전라도같으면 개추	ㅇㅇ(39.119)	22.03.06	29	0
1101024	축축)) 해조님이 그때 불독이었으면 1위 그냥 먹었다 [2]	바스의검	22.03.06	141	1
1101021	노동요 학교에서 하는짓 [3]	ㅇㅇ(112.160)	22.03.06	32	0
1101019	아크는 개씨발쓰레기네	ㅇㅇ(121.163)	22.03.06	57	0
1101018	전자가 더 잘생겼냐 후자가 더 잘생겼냐? [2]	ㅇㅇ(39.119)	22.03.06	64	0
1101017	새로운 떡밥이다 [2]	toa	22.03.06	46	0
1101016	근데 ㄹㅇ 위스우 소울은 너무 대충만든거 아님? [7]	ㅇㅇ(112.173)	22.03.06	106	3
1101015	유니온 8000찍으면 혜택있음? [1]	123(39.7)	22.03.06	46	0
1101011	재능이 없는걸까요	ㅇㅇ(223.38)	22.03.06	21	0
1101009	가엔슬 텔포주기 10초	ㅇㅇ(14.56)	22.03.06	31	0
1101008	보통 풀코강 하는데 몇억정도 드냐?	ㅇㅇ(125.129)	22.03.06	26	0
1101007	이거 얼마에사면 밀고 다시작할만함??	ㅇㅇ(14.42)	22.03.06	30	0
1101006	약간 탈모삘이 나는데 [1]	트러플앰플	22.03.06	52	0
1101005	약간 엑소 첸 닮았네 ㅇㅇ [4]	ㅇㅇ(210.205)	22.03.06	62	0
1101004	걸레릭 원빈 닮지않았냐? ㅋㅋ	ㅇㅇ(116.36)	22.03.06	40	0
1101003	이새끼들 환불 확률 다시 주작질 시작함?? [1]	ㅇㅇ(110.70)	22.03.06	34	0
1101002	나 ㅈㄴ 탈모 안거 같은데 병원 갈까요	이델•	22.03.06	28	0
1100998	걸레릭<<머리스타일만 어케하면 괜찮게생김	ㅇㅇ(223.39)	22.03.06	28	0
1100997	본인보다 걸레릭이 잘생겼으면 개추 ㅋㅋㅋㅋㅋㅋ	바스의검	22.03.06	59	8
1100995	근데 저정도면 잘생긴편 아니냐 ㅇㅇ? [1]	ㅇㅇ(210.205)	22.03.06	79	0
1100994	걸레릭 고소 선언 뭐냐 ㅋㅋ [2]	ㅇㅇ(116.36)	22.03.06	104	1
1100992	캐릭터 만들고 랜뽑해도 닉 대기시간걸림?	ㅇㅇ(121.125)	22.03.06	23	0
1100991	샤워 지금할까 내일아침에할까 [1]	ㅇㅇ(118.235)	22.03.06	23	0
1100988	에어프라이기 없는 사람 꼭사라	123(39.7)	22.03.06	18	0
1100987	어떻게 고닉 이름이 걸레릭 ㅋㅋㅋㅋㅋㅋ	바스의검	22.03.06	28	1
1100984	내가 트위터 운영자면 삭제된 트위터 글 다보고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ㅇㅇ(116.36)	22.03.06	66	1
1100983	헐트위터저거 걸레릭맞네....... [2]	★!	22.03.06	281	0
1100982	슼킅 2경기 마지막한타 꼭 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0.88)	22.03.06	37	0
1100980	토드가 그렇게 싸냐?? [3]	ㅇㅇ(1.249)	22.03.06	19	0
1100979	에어프라이기를 지금산게 후회됨	123(39.7)	22.03.06	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