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징계하는 법안 반대해주고 공유해주세요

savetheworld

2022.01.12 18:45:26

조회 29 추천 0 댓글 0

오늘까지 막지 못하면 삼권분립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여러분들만이 대한민국을 구할수 있습니다! 오늘 자정 전까지 1만명의 반대표를 달성해야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H1F1U2V2E7E1N1W3C9X2W5H3Z7A7&pageNo=1

[211419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범죄 등 법관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징계심의 내용이 비공개라는 명목으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심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오직 여러분들만이 대한민국을 지킬수 있습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030600	장애인남자애 자꾸 꼬추까고 다녀서 여자애들 다 봤음ㅇㅇ [1]	정서기	22.02.23	70	0
1030599	초등학교에 장애인반(장미반)이라고있었는데 [2]	정서기	22.02.23	85	0
1030598	데벤 29프렌지 30프렌지 뭐 차이남? [4]	ㅇㅇ(175.119)	22.02.23	75	0
1030596	님들딸 잘못치면 고추가 망치상어 됨 ㅇㅇ 조심하셈 [2]	정서기	22.02.23	82	0
1030595	히어로는 딱하나만 바꿔주면됨 [1]	ㅇㅇ(223.38)	22.02.23	47	0
1030594	비스트테이머<<솔직히 나올줄알았음 [1]	ㅇㅇ(125.179)	22.02.23	55	0
1030593	리부트 하면 안 되는 이유. 반박시 니말이 맞음 [2]	붕붕피즈.	22.02.23	89	0
1030591	오늘 극성비 못받아서 세르니움 일퀘 밀리면 책임져줌?	ㅇㅇ(114.206)	22.02.23	27	0
1030590	사재기 수익률 30퍼면 ㄱㅊ? [1]	ㅇㅇ(116.43)	22.02.23	67	0
1030587	씨발년ㅇㅇ	정서기	22.02.23	38	0
1030586	나 초딩때 피아노 과외받았는데 피아노쌤이 [1]	정서기	22.02.23	75	0
1030585	마라벨 삭제 마려우면 개추ㅋㅋㅋ	ㅇㅇ(183.102)	22.02.23	40	0
1030584	아 시잘 그러네 오늘부터 버닝섭도 코인 캐야하에	ㅇㅇ(118.221)	22.02.23	45	0
1030583	와 몸박없어도 솔세렌 되긴하네 [10]	카시마改二	22.02.23	130	0
1030582	중국<<솔직히 좋음 [1]	ㅇㅇ(116.43)	22.02.23	50	0
1030581	하루에똥글1000개쓰기도전해봐?ㅇㅇ [2]	정서기	22.02.23	40	0
1030580	본섭충이 우기지만 리부트가 최고의 서버인 이유.	붕붕피즈.	22.02.23	37	0
1030579	로아는 꾸준히 편의성 개선해주네.. 망할 메이플 비교됨	ㅇㅇ(218.232)	22.02.23	54	1
1030578	와 리부트 레벨당데미지가 최종뎀으로 바꼈네 [4]	더쿠	22.02.23	107	0
1030577	듄켈 맵 채도? 높은거 맞음? [3]	ㅇㅇ(61.74)	22.02.23	22	0
1030574	안녕하세노 [1]	ㅇㅇ(183.102)	22.02.23	36	0
1030570	버닝섭까지 코인채굴하는애들 대단하네 [1]	ㅇㅇ(211.58)	22.02.23	74	0
1030569	ㄴ병신같은 글일시 댓글로 니애미만 달림	ㅇㅇ(118.235)	22.02.23	18	0
1030568	솔직히 노바서버 수익>>>리붓 서버수익아님? [1]	ㅇㅇ(223.39)	22.02.23	48	0
1030567	오늘은 무려 상반기 로드맵이 뜨는날 [1]	흑빈	22.02.23	66	0
1030566	삶이힘듭니다ㅋ. [1]	ㅇㅇ	22.02.23	36	0
1030565	오늘 5시에 퇴근할땨 세차하기	여일	22.02.23	23	0
1030564	내짤 핑까점 ㅇㅅㅇ [7]	ㅇㅇ	22.02.23	74	0
1030563	데벤30프렌지+루포실은 ㅂㅅ이냐? [5]	ㅇㅇ(211.177)	22.02.23	101	0
1030562	짤녀 예쁘면 개추	ㅇㅇ(106.101)	22.02.23	60	3
1030561	코인샵에 익성비 팔았으면 좋겠다 [1]	ㅇㅇ(223.39)	22.02.23	39	0
1030560	이제 리부트가 본섭인데 인정을 못하노 ㅋㅋ [1]	ㅇㅇ(106.102)	22.02.23	57	0
1030559	전분켜서 경험치비교하는거 버닝경험치 추가임?? [4]	목소리로일하자	22.02.23	36	0
1030558	아 메이플 걍 해외직업들좀 내줬으면 ㅇㅇ.. [1]	ㅇㅇ(118.42)	22.02.23	35	0
1030556	이번 올림픽 그런 거 [3]	스햐	22.02.23	64	0
1030554	궁금한게 넥슨은 리부트 서버 뭘로 돈범?	붕붕피즈.	22.02.23	51	0
1030553	짤녀 꼴리면 개추	ㅇㅇ(211.215)	22.02.23	74	4
1030551	팬텀은 여캐가 좋냐 남캐가 좋냐 [7]	ㅇㅇ(223.39)	22.02.23	84	0
1030549	이옷 뭐임? [4]	ㅇㅇ(106.101)	22.02.23	56	0
1030547	암도어 택배노조시위한다고 바쁘데...	ㅇㅇ(223.33)	22.02.23	52	0
1030545	3일간 코로나 확진자 수vs작년 태어난 아기 수	ㅇㅇ(106.101)	22.02.23	28	0
1030544	너 외 향 적 이 지 [2]	정서기	22.02.23	50	0
1030543	강원기는 리부트 너프좀 더해야됨 ㅇㅇ [3]	ㅇㅇ(223.38)	22.02.23	74	0
1030542	ㅋㅋ	정서기	22.02.23	30	0
1030541	와 오늘 수요일이였네	ㅇㅇ(175.121)	22.02.23	25	0
1030539	황금마차도 별빛마차처럼 받기눌러야 받을수있게 변경좀 ㅇㅇ	ㅇㅇ(39.113)	22.02.23	42	0
1030538	문제있음요ㅋ.	ㅇㅇ	22.02.23	23	0
1030536	템 훈수해줄 메잘알 구함	정병갤러	22.02.23	28	0
1030533	와 악플러들 정말 무섭다ㅠㅠ 암도어까지 자살시키네	ㅇㅇ(223.33)	22.02.23	53	0
1030532	코속살잘리니까 갑자기 어지러워 [7]	테러비터	22.02.23	1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