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2D 이미지에 피해자가 어딨냐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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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갤의 바퀴벌레 7인방.jpg 작성자 : ㅇㅇ

아청법? 2D 이미지에 피해자가 어딨냐고 ㅋㅋㅋ

ㅇㅇ(183.100) 2025.01.15 16:06:57

조회 69 추천 0 댓글 0

없지?

근데 그러면 북한찬양하고 이적물 소지하는건 피해자가 있음?

내가 북한 찬양하면 갑자기 주변에 피해자가 생기고, 내가 마약을 빨면 갑자기 주변에 피해자가 생김?

생겨? 안생겨?

이거도 피해자가 없지?

그러면 북한도 찬양하게 두고 마약도 빨게 둬야겠네?

근데 법적으로 지금 그거 아니지? 마약법이 있고 국보법이 있지?

피해자가 없는데 얘낸 왜 막을까? 피해자가 없으니까 마약도 풀어주고 이적행위도 풀어줘야한다 생각하는사람 혹시 있음? 아마 없을거임

그럼 왜 피해자가 없는데 이것들을 법으로 규제하고 제재 하느냐??

1. 국가의 사회 분위기에 큰 누가 되고

2. 그것을 방치할경우 결국엔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임

2D 그림에는 피해자가 없음. 북한을 찬양해도, 마약을 빨아도 피해자가 없음.

아청법이 바로 이런 요지에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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