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즈모스는 관행을 깨버려서 불법이다

ㅇㅇ(211.243) 2025.03.03 19:46:24

조회 40 추천 0 댓글 0

처음부터 메소를 돈받고 팔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쌀먹 시장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러는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메소마켓?

물통값보다 비싸서 메포시장과 물통시장이 구분되있었다

그런데 물통보다 싸게 파는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일반적인 법리상으로 관행의 성립에 10년내지 20년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메소의 사냥터 생산은 2003년부터 이어져왔고

당연히 그떄부터 쌀먹은 존재했다

20년이 넘은 전통이자 관행이고 특별히 막은적이 없기 때문에

쌀먹은 관행이 성립되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한다

정확한 수익이 지켜질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물통보다 싸게 파는것은 법적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만약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또한 무효이고

당장 모든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옮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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