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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은 비행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ㅇㅇ(219.250) 2021.02.01 14:11:29
조회 75 추천 4 댓글 0

학교폭력은 비행(非行)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적으로 놀림)은 강력처벌하는데

미성년자의 희롱(놀림)은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을까요?

왜 성추행(성적으로 만짐)은 강력처벌하는데

미성년자의 추행(불쾌하게 몸이나 머리를 건드림)은 추행죄로 처벌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의 폭행(때림)은 폭행죄로 처벌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의 상해(다침)은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을까요?


여자는 사회적 약자이나 숫적으로 인구의 절반입니다.

어느정도 힘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도 있습니다.

반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10명 중 1명 꼴입니다.

숫적으로 열세고 힘이 없습니다.

거기다 남자학교는 마초문화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유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동물사회나 원시사회에 가까운 미개한 문화가 미성년자들의 공간인 학교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학교폭력이 반인권적이고 반문명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합니다.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남을 괴롭히는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부모들은 제 자식이 남에게 맞고 괴롭힘당하고 돈이나 물건을 뺏기지 않는지에만 관심있지

제 자식이 남을 때리고 괴롭히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도 문제지만

예비가해자의 탄생도 막아야 합니다.

'세살버릇 여든간다'는 속담처럼 범죄(희롱, 폭행, 상해...)를

어릴 때부터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교실을 포함한 교내외 여러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층마다 경찰이 배치돼 순찰을 돌게 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미성년 가해자 보호법)을 폐지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안되면 부모가 대신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가해자 중심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처맞을 짓을 했으니까 처 맞았지!'

'속인 게 병신이냐? 속은 게 병신이지!'

'야하게 옷을 입으니 (성폭행)당했지!'


학교폭력 = 학폭

학교폭력배(일진) = 교폭

전직 일진 = 전직 미성년 조폭 =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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