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현역가왕 조회수 논란, 경찰 입건의 의미

밑갤러(115.126) 2024.11.21 07:19:51

조회 460 추천 6 댓글 0

◎입건(立件) - 피의자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입건은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를 비롯하여 고소·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됩니다.

특히 입건은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한편, 입건 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하며,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단 의심의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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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역가왕을 믿기로 했다(묻지마 현가빠들의 고백).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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