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건이 불러온 파장…'술타기' 속출에 방지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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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건이 불러온 파장…'술타기' 속출에 방지법까지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1.03 10:23:25

조회 81 추천 3 댓글 0

김씨 사건 이후 사고 직후 도주한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쓰는 운전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6월 전주에서 술에 취해 포르쉐를 몰다 20살 여성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는 0.084%의 음주 수치가 나왔지만, 경찰은 이 수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신 남성이 모든 술을 사고 이후에 마신 것이라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자영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고는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공분이 컸는데, 김 씨 사건 반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술타기 수법에 대한 법적 제동 장치가 마련된 것인데,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이른바 꼼수를 막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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