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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명지대 통폐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아님?

ㅇㅇ(147.46) 2022.12.06 19:17:06
조회 798 추천 24 댓글 6

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서울특별시 밖의 대학과 서울특별시 안의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대학 본부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3) 대학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명지대가 서울특별시 내에 캠퍼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걸 봤을때 용인캠 정원만 늘어나는 통폐합은 가능해도 서울캠 정원을 늘리기 위한 통폐합은 불법이라고 생각함.


이미 정부는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과 서울특별시 밖의 대학을 통합해서, 해당 전문대 정원만을 감축해 서울캠퍼스를 만들더라도 인서울이 아닌 대학이 인서울이 되는 통합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교육부에 이문제 엄중하게 따질 생각이고, 정 허용해야 한다면 


서울 1261 -> 2092

용인 1397 -> 1743


안을 반대로 뒤집어서


서울 1261 -> 1743

용인 1397 -> 2092


이면 수용하는거 검토하라고 민원넣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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