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양자" 허경영, 1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허경영, 죄질 나빠"

메디먼트뉴스

2023.11.01 16:05:04

조회 4864 추천 15 댓글 24

[메디먼트뉴스 이광익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1일 "허 대표의 죄질이 나쁘고,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맡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후 선거에도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미미하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의 항소로 허 대표의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 항소부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할지, 아니면 더 중한 형을 선고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허 대표는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 검찰은 허 대표의 죄질이 나쁘고,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를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허 대표 측은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이다. 허 대표 측은 허 대표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재범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양형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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