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상 불가피...얼마나 더 오를까?

메디먼트뉴스

2021.12.21 15:20:05

조회 770 추천 2 댓글 6

[메디먼트뉴스 김민정 기자]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할인특약 종료를 금융위에 검토하는 등 사실상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져 20% 가까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압박에 이보다는 상승률이 완화된 10~15%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평균 인상률 의견을 보험사들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주부터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예상 보험료 인상률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냈다.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은 후 최종 인상률이 담긴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게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내년에 20% 이상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손해율도 높기 때문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이 앞으로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료 증가율과 보험금 증가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천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연평균 13.4%였지만 보험금은 그보다 더 빠른 연평균 16% 증가했다. 이 추세가 앞으로 10년간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위험보험료(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몫)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3조9천억원이 부족해지게 된다.

정 실장은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합쳐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위험손해율 100%,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같은 기간 보험료를 연평균 19.3%씩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현재 보험료도 비싸다는 입장이다.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전국의 실손보험 가입자 500명을 상대로 보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2%가 보험료 인하가 필요했다고 응답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료에 대한 생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으로 측정했을 때 실손보험료가 보험가입자들에게 공평하게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2.83) 가구 생활 수준과 비교해서 적당하지 않고(2.89) 보장내역 대비 전체적으로 적당하지 않다(2.96)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상품인만큼, 정치권의 압력에 금융당국도 높은 폭의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앞둔 상황에서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면 20%에 가까운 높은 상승률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선거시즌이기 때문에 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잠시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서도 정치권의 압력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10~15% 수준의 상승 선에서 타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지급 누수가 심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에서 과잉진료 항목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 적자가 높은 것이 결국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구조적 문제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천496만명 중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62.4%에 이른다. 반면 불과 2.2%인 76만명이 1천만원 넘게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 비급여 항목을 악용한 소수가 가입자 대부분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손해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손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게되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사의료보험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 보험료 누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개정안은 공·사의료보험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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