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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 죄 인정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1 2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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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명예훼손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인 허위 정보를 퍼뜨려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의 사생활을 허위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 죄 인정▶ 이시영, 52kg에서 3kg 더 빼겠다…"요거트 그릇 실화냐?"▶ 박소영, 문경찬과 4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 발표 "오는 12월 22일 결혼"▶ 인순이, 67세에 검정고시 합격하며 '고졸' 꿈 이뤄▶ 제이제이, 탄탄한 몸매 자랑하며 "곧 추석인데 날씨 왜 이래?"▶ 트윙플 팬커넥트 프로젝트, TRIPLE-A와 팬의 특별한 소통 이어가▶ 가수 장민호 공식 팬클럽 민호특공대, 장민호 생일 기념 2337만원 기부… 누적 후원금 1억 돌파▶ 장영란, 첫 프로필 사진 공개…'블랙&화이트' 컨셉 완벽 소화▶ 임영웅, 반려견 시월이와 훈훈한 투샷 공개… '영웅시대' 심쿵▶ 이찬원, 한터 초동 골드 인증패로 저력 과시…'브라이트;찬' 60만 장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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