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양현석 무죄, '비아이 수사무마 협박 1심 무죄..."피해자 진술 신뢰 어려워"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23 00:20:05
조회 103 추천 0 댓글 1


[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자사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발생한 아이돌 그룹 '아이콘' 소속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A씨를 회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에게 '연예계 등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복 협박 등의 혐의를 인정하기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A씨의 진술이 자주 바뀐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의사를 제한한 것이 있었는지"라며 "협박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켜서 의사 결정을 막는 해악 고지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박의) 행위자가 상대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했는데, 상대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응하는 행위라면 그 사람의 의사 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라며 "상대방 요구에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행위를 했다면 의사 결정 제한이라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지 보면 (피해자는) 겁을 먹었다고 말하면서도 친근하게 연락하고 자발적으로 진술 번복의 경과를 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며 "김한빈(비아이) 사건 관련해서 협박과 강요를 받아 진술 번복한 상황이고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빅뱅의 멤버와 반복해서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했다. 동일한 YG그룹 멤버에게 마약 제공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스스로도 YG의 도움을 받아서 마약 매매 등의 책임을 덜고자 하는 것도 있었다고 했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요구하기도 했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양현석)에게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사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양현석이 형사 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자 피해자를 설득, 압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면서도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태로 진술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 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 양현석 무죄, '비아이 수사무마 협박 1심 무죄..."피해자 진술 신뢰 어려워"▶ 민진웅 노수산나 결별, "지난해 가을 결별...좋은 동료로 남기로 했다" 공개 열애 마침표▶ 홍현희♥제이쓴, 아들바보 인증 "하 기여워.." 누구 닮았나?▶ '갑질 의혹' 이범수, 상황 반전? 신한대 총학 측 "제보자 신원·증언 확인안돼"▶ '돌싱글즈3' 전다빈, '아바타2' 불법촬영 논란 "엔딩크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 사과▶ 나는 솔로 11기 상철, 영숙과 결별한 이유가 파혼? 전 여친 "파혼한 지 한 달도 안 돼 방송 출연"▶ 블랙핑크 지수 근황 공개, "아름다운 도시인 베를린에서 즐길 수 있었어요"▶ 몸값 올라간 김신영, 3년간 몸담아온 소속사와 결별 "신중한 논의 끝에 재계약없이 종료"▶ 김지민, 남친 ♥김준호 사진과 함께 "꼰대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지!" 무슨일?▶ '♥인교진' 소이현, 두 딸과 직접 크리스마스 트리 꾸며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는 쉽지 않다" 하소연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22777 주병진, 세 번째 맞선 상대는 '수산물 도매업' 김규리…골프장에서 설렘 만끽 [10]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6629 3
22776 임영웅 팬덤, 백골부대에 세탁기·건조기 기부…선한 영향력 입증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243 0
22775 최진실 자녀 최환희X최준희, 첫 남매 화보 공개…훈훈한 케미 자랑 [7]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1063 2
22774 혜리, 반려견과 함께한 섹시 산책룩 화제…유튜브 채널 통해 팬들과 소통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280 0
22773 지드래곤, '홈스윗홈' 발표 후 현타 인증…"공항 주차장에서 빙그래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189 0
22772 5일 컴백 크래비티, 설렘 유발하는 소년美 가득 티저 공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131 0
22771 김종민, 11세 연하 여친과 내년 결혼 발표 "내년 2~3월에 결혼할 것" '신랑수업'서 깜짝 고백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210 0
22770 맨인블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소화기 질환 AI 솔루션 본격 개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128 0
22769 서울 베스트 비뇨의학과, 트래비스 게이 의장과 최소침습 전립선 비대증 수술법 임상컨퍼런스 개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136 0
22768 지연, 황재균 이혼... 100억대 신혼집 '시그니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듯 [7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11763 22
22767 보아, 19세에 투자한 청담동 빌딩… 18년 만에 71억원 시세차익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226 0
22766 맹승지, 글래머 수영복 몸매 공개… '탄탄한 구릿빛 피부' 눈길 [3]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296 0
22765 전유성,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건강 이상 신호 "3번이나 입원"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164 0
22764 정우성♥문가비, 16살 나이차 극복하고 부모 된 사실 알려져... 깜짝 결혼설 해프닝 [2]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373 0
22763 동아쏘시오홀딩스, 서스틴베스트 ESG 경영평가서 최고 등급 'AA' 획득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127 0
22762 샘표,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 기념 쉽고 맛있게 김치 만드는 법 알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126 0
22761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차이의 미학' 전시 연계 '독립영화 상영' 프로그램 운영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92 0
22760 GC녹십자-노벨파마, 산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 글로벌 임상 1상 첫 환자 성공적 투여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147 0
22759 진크래프트, 세계적 바이러스학 권위자 David T. Curiel 교수와 혁신연구협력 체결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107 0
22758 한국, 20~40대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서구화된 식습관이 원인?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159 0
22757 뇌졸중,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 증상 없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2607 1
22756 김하늘, '어머님이 누구니' 춘 김혜린 댄스 실력에 극찬 "박진영보다 잘 춰"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126 0
22755 지코, 솔로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성황리 마무리...제니·도경수·크러쉬 등 게스트 참여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96 0
22754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주지훈·정유미, 18년 만의 재회로 폭발하는 긴장감과 설렘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97 0
22753 지금 거신 전화는, 파격적 스토리와 유연석&채수빈의 특급 케미!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92 0
22752 정우성, 문가비와 아들 양육 갈등...결혼은 거절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69 0
22751 Blackpink Rosé, Bruno Mars and Pimac Date in Osaka..."Great chemistry."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97 0
22750 블랙핑크 로제, 브루노 마스와 오사카서 피맥 데이트…'케미 폭발' [42]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4037 3
22749 이유비, 화려한 34번째 생일 파티…인형 미모 자랑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66 0
22748 송혜교, 43번째 생일 맞아 팬들에게 감사 인사 전해… 여전한 미모 눈길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11 0
22747 한지민, 청순 이미지 벗고 섹시미 발산…반전 매력에 시선 집중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16 0
22746 구준엽, 서희원에 뽀뽀하며 애정 과시…신혼부부의 달콤한 일상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12 0
22745 산다라박, 시스루 드레스로 자카르타 무대 장악… 완벽한 몸매 과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12 0
22744 장원영, 부산 바다 배경 인형 미모 공개…'마마' 수상 후에도 빛나는 인기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27 0
22743 이지아, 파격 드레스로 시상식 장악…이영지와 콜라보 무대까지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29 0
22742 김혜수, 순백 드레스로 싱가포르 홀린 '트리거' 홍보 여신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98 0
22741 이혜성, '2024 MAMA 어워즈' 레드카펫 비하인드 공개…반전 글래머 몸매 눈길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02 0
22740 인생은 하나의 '쇼'입니다- 트루먼쇼 [9]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7262 11
22739 이정현, 둘째 딸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건강한 모습 [2]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351 0
22738 은가은, 박현호와 4월 결혼 발표…'신랑수업' 조작의혹 해명 "혼란 죄송"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84 0
22737 이승기, '대가족' 삭발 인증샷 공개…"D-day 12월 11일"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83 0
22736 이영애,장금이가 김장을? 민낯 미모 여전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95 0
22735 배두나, 파격 노출 패션…망사 시스루 드레스까지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235 0
22734 김혜수, '트리거' 촬영 중 부상 투혼… "정의로운 또라이" 캐릭터 열연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60 0
22733 기안84, 뉴욕 마라톤 도전 중 쓰러져… "20km 넘어가니 지옥이었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83 0
22732 지드래곤, 하의 실종부터 할머니 스카프까지… 독보적인 스타일링 선보여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299 0
22731 이상우 모친, 며느리 김소연에 대한 뜨거운 애정 드러내… "우리 딸 같아"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51 0
22730 BTS V announces duet song with Park Hyo-shin... Presenting winter vibes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43 0
22729 방탄소년단 뷔, 박효신과 듀엣곡 발표… 겨울 감성 선사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60 0
22728 Baby Monster 'Drip' Breaks 100 Million Views on YouTube... Proving global popularity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36 0
뉴스 이찬원, 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1억원 기부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