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49%p 인상 직장인 월 2천69원 더 낸다

메디먼트뉴스

2022.08.30 22:55:05

조회 1868 추천 3 댓글 13

[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되면서 직장인의 경우 월 평균 2천69원을 더 내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저녁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올라간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내년에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이용 증가 추세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연평균 3% 안팎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2026년쯤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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