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2025년부터 10년마다 1세씩 줄이자"...노인 부양부담 감소 등 '효과'

메디먼트뉴스

2022.09.08 23:45:04

조회 7873 추천 9 댓글 79

[메디먼트뉴스 한경숙 기자]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65세로 정해져 있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에서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노인 부양률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발맞춰 노인 연령을 2025년부터 10년마다 1세씩 높이자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 사업 가운데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이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쓰고 있다.

현재 노인연령인 65세의 기대여명은 1981년에는 14.5년이었지만 2022년 현재 21.4년으로 6.9년 증가했다. 기대여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추정한 수치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노인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대 은퇴기간과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할 때 향후 노인연령을 기대여명 20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인인구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적용하면 2100년도에 노인 연령은 73세,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현재 노인연령을 유지할 때보다 36%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남은 재원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는 올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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