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유승준, 한국땅 밟을까...'비자소송' 2심 승소 "국익 위험 없다면 체류가능"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13 22:20:04
조회 87 추천 0 댓글 2


[메디먼트뉴스 박민우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의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 목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유씨가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앞서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어낸 이유로 한국 입국이 제한된 상태다. 이후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 씨를 둘러싼 국내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유승준, 한국땅 밟을까...'비자소송' 2심 승소 "국익 위험 없다면 체류가능"▶ '아이유 지목' 이도현, 아이스버킷챌린지 기부금 1000만원으로 동참...다음주자는 송혜교 김건우 고민시 지목▶ 김민종, SM엔터 전속계약 종료, 이수만도 김민종도 SM 떠나 "김민종과의 전속계약 6월 말 종료"▶ '주거침입 경찰 신고' 최준희, "외할머니가 화가 풀리신다면 사과드리고 싶어..故최진실 봤다면 마음 아파하셨을 것"▶ 유승준 '비자 소송' 2심 승소...재외동포법에 따라 "38세 이상은 예외"▶ 김부선, 딸 이루안 결혼 소식에 "어떤 남자인 줄도 모르고 덜컥 결혼...사기꾼에 속은 건 아닐까 걱정"▶ 최자, 아내와 입맞춤 사진과 함께 결혼 소감 "복에 겨운 결혼식 잘 마쳐… 둘이 같이 오래오래 갚겠다" [전문]▶ 엄태웅♥윤혜진 가족 일상 공개, 딸 엄지온 '고모 엄정화 따라잡기' 90년대 화장법으로 화장▶ 故최진실 母 정모씨, 억울함 호소 "최준희 남친, 할머니는 남이라며 쫓아내…화나 욕했다"▶ '더 글로리' 전재준 역 박성훈, AI 앱 통해 성별 전환 프로필 올려...강기둥 "왜 이러는 거야"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9864 '방가네' 고은아, '드디어 붕대 푼 고은아!' 영상 공개 "코 수술 후 내 얼굴 어색…2차 수술할 것"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8 165 0
9863 '결혼 지옥' 결혼생활 7년에 빚만 '1억' 돈도 대화도 말라버린 사막 부부…"대답을 해"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8 161 0
9862 '♥추자현' 우효광, 불륜 의혹 영상에 ""불륜설 영상, 악의적 편집...아내에게 제일 미안"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8 149 0
9861 장윤주, 남편과의 첫 만남 회상 "속옷 안 입은 가슴을 남편의 팔뚝에...범생이가 날라리 누나 만난 것" [9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8 13913 33
9860 '안다행' 박준형, 장혁과 27년 인연 공개 "데뷔초 숙소서 같이 살아...우리는 빤스(?)도 같이 입었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8 110 0
9859 임영웅→유재석·김혜수 등 폭우 피해 복구 위한 스타들 온정 손길 이어져, "수해 피해민 위해 써달라"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8 94 0
9858 '♥이은형' 강재준, 다이어트 약속 6개월만에 '-26kg 감량' 대성공 "다이어트를 끝내는 게 아니라 유지하겠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8 177 0
9857 '노빠꾸탁재훈' 탁재훈, 오하영의 "멤버 보세요?" 기습 신정환 질문에 '당혹'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8 166 0
9856 SM 신인보이그룹, 데뷔 막바지 준비 "곧 일정 공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8 142 0
9855 네고왕 홍현희, 염색왕 만나 화끈하게 네고… 씨드비, 최대 77% 할인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195 0
9854 작곡가 겸 재즈 드러머 최보미, 라틴풍의 신곡 'RIO' 공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155 0
9853 큐라티스 결핵백신, 정부 국책과제 선정… 블록버스터급 신약 과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85 0
9852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플랫폼 슈즈 스타일로 재해석한 '슈퍼스타 엑스라지' 출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113 0
9851 메가존클라우드, 연세의료원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의료·헬스케어 분야 DX 사업 본격화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129 0
9850 42만 유튜버 브리아의 케이팝 댄스 워크숍, 7월 22일 서울 릿라운지에서 개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166 0
9849 심형탁 아내 ♥히라이 사야, 웨딩 촬영 현장 공개 "날씨도 좋고 정말 저희의 추억이 됐어요"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238 0
9848 쥬얼리 출신 조민아, "3년 넘게 왕따...밴 안에서 항상 담배 펴 너무 고통. 인간 재떨이 된 듯" 폭로 [5]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431 1
9847 이상민, 빚쟁이 컨셉? '미우새' 공개 용산 새집 월세 보도에 누리꾼 와글와글 "이래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는 거다"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238 1
9846 '♥미나' 류필립, "父 노동착취" 가정사 고백 이후 "거짓말 하면서 사연 팔이" 남긴 父댓글에 재반박 "덜 얘기하면 덜 얘기했지, 더한 게 없어"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139 0
9845 송혜교, 삼성동 소재 집 신축 공사 중 주민 차량 파손...송혜교 측 "집 공사 중 주민 차량 파손, 차주분께 죄송" 사과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152 0
9844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9000만 명 돌파…에미넴, 저스틴 비버 등 추월 전 세계 통틀어 최초 기록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94 0
9843 국민간식 떡볶이 소스, 기준치 초과 대장균 검출...이 제품 먹지 마세요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179 1
9842 싸이, 전국 폭우 피해 속출 속 여수 흠뻑쇼 소감 논란 "관객도 스태프도 게스트도 날씨도 모든 게 완벽" [2]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126 0
9841 '브로앤마블' 이승기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재밌게 촬영하고 온 경우는 드물었다"...유연석→세븐틴까지 출연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83 0
9840 '승리와 열애설' 유혜원, SNS 통해 팬들과 소통 중 결혼 언급 "때가 된다면 언제든 OK" [55]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10435 6
9839 공유X서현진, '트렁크' 주연 캐스팅…기간제 부부로 첫 연기 호흡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79 0
9838 방탄소년단 정국, 솔로곡 'Seven' 리믹스 음원 발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57 0
9837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피고 고발 이후 첫 심경 드러냈다 [2]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203 2
9836 정승환, 오늘(17일) 입대…육군 군악대 복무 예정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97 0
9835 '미우새에서만 6번째 이사' 이상민, 럭셔리 용산 새집 공개.,.이삿짐만 10톤 '깜짝'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110 0
9834 김준호X허경환X강재준, 도토리키재기 승자는? 숨어있는 1㎝ 찾기 위해 플라잉 요가 도전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68 0
9833 '미우새' 이은지, 택시기사父 일화 공개 "남친과 외박 장소 데려다 줘…12만 원 내라고"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124 0
9832 '킹더랜드' 이준호♥임윤아, 태국 여행 중 호텔 수영장서 딥키스 "매일 행복하게 해줄게"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107 0
9831 '태계일주2' 기안84X빠니보틀X덱스, 터번 쓰고 인도 황금 사원 방문 "머리에 피가 안 통해"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61 0
9830 '10기 옥순' 김슬기, '2억9천 : 결혼전쟁' 마리암과의 대결...탈락 위기 "집에 가기 싫은데"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7 110 0
9829 '진짜가 나타났다' 안재현, "좋은 엄마 될게" 편지 남기고 떠난 백진희 그리워하며 눈물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98 0
9828 배윤정 다이어트 근황, "성형 말고 살 뺐어요, 다이어트 성공"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55 0
9827 바비인형이 살아있다면 장원영? 검정색 드레스부터 핫핑크 원피스까지 다양한 매력 뽐내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229 2
9826 최자,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국립공원" 신혼여행 근황..♥미모의 연하 아내 뒤태 공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30 0
9825 제국의 아이들 태헌 "통장 잔고는 0원, 현금 1200~1300원 정도 밖에 없었다…광희, 생일에 돈 보내주며 응원" [75]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7600 28
9824 조권, 이효리 "광고 다시 하고 싶습니다" 패러디... "저도 광고 다시 하고 싶습니다, 광고 문의는..." [45]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6867 5
9823 선우은숙 "'♥유영재, 집에서 설거지 한 번 안해...밖에서는 '너무 잘하시신다'더라" 폭로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43 0
9822 김우빈이 끌어주고 신민아가 밀어주고...'선행도 같이' 수해 피해 이웃 위해 각각 1억원씩 기부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77 1
9821 '킹더랜드' 이준호♥임윤아, 몰래 맞잡은 손...달콤하고 스릴 넘치는 비밀 연애 즐겨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78 0
9820 '늦둥이 딸 아빠'' 임형준, 49세에 낳은 딸 고된 육아 근황 공개 "불면증 완치"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05 0
9819 블루 건강 이상, "발작과 함께 기절" 태국 공연 불참..."공연을 할 수 없어 미안하다"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11 1
9818 주상욱, '차사임당' ♥차예련 생일 기념 투샷 공개 "마누라 생일 축하해"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28 1
9817 정용진 부회장이 전한 강동원 근황, 쌍둥이 자녀들에게 사인 "ㄱㄷㅇ님에게 싸인받음"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272 1
9816 정우성, 혼인신고서 깜짝 공개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어요?"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143 1
9815 이찬원, 수해 피해 이웃 위해 성금 1억원 기부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 [1] 메디먼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7.16 24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