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선관위원장이 뽑은 위원이 선거제도 만들기 (오늘 4/28 마감)

[법안]선관위원장이 뽑은 위원이 선거제도 만들기 (오늘 4/28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4.28 0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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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2인) 2024-04-28

♧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신설

♧ 외부 전문가 9명 구성 (직무상 독립된 지위 보장)

♧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 or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

♧ 국회가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 or 위촉하는 4명

♧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 =>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확정 =>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 완료

● 반대의견 (4/28)
선거법 위반 의심을 받는 기관장이 위원들을 뽑고 거기다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보장해줌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법치를 훼손 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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