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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각한 한동훈 의원님의 실수 2가지..

미갤러(180.211) 2024.05.21 19:15:17
조회 80 추천 0 댓글 0


1. 사형제 시행

- 아직은 우리나라가 할수있는 최대한의 사형제 기준은 역시나 연쇄살인범이나 고문 살인범 같은 경우에만 해당할것 같다. 사실 싸우다보면 우발적으로 별로 안쌔게 때렸는데도 사람이 죽거나.. 술취한 사람이나 정신병으로 발작 일으키는 사람을 방어하다가 사고가 날수도 있고..(목숨을 걸고 싸우게되면 어쩔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길수도 있다) 특히..그냥 우발적으로 일을하다가 실수가 살인이 되어 사람이 죽는 경우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2. 촉법 소년 연령 제한

- 촉법 소년 연령을 제한하는것보다.. 학폭 자체의 규제법을 다시 손보는게 좋다고 생각이든다.  1년에 학폭 3번까지 멍들거나 의사가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폭력을 당한것에 대하여. 그리고 심하면 3번의 경고가 한번에 2번이나 3번 다 깍여서 그걸 어길수 이후에는 한달 정학 조치 후 정학 중 만약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을 공격시 전학 또는 정학이 끝나고 이후 다시 하면 전학시킬수 있도록.. 이러면 사실상 기회가 5번까지 느는거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또한 이를 위해 cctv도 설치해야할듯하다.. 옷 갈아입을 시에는 리모컨 등으로 끌수 있도록 만들고)


촉법 연령을 자꾸 내리면.. 사고사례에 따라 계속 끝도없이 점점 그 나이가 줄어들거다 그건 말이 안된다.. 그러니 학폭 자체에 대한 규제방안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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