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입법예고] 돌봄근로자 기본법안 (6/11)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26 15:50:27
조회 87 추천 1 댓글 0
														
7fed8272b5876af03feb84e146816a37a6fd30cc7e6683717e69f8d182


✅+ [2126679]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양경규의원 등 10인) 2024-06-11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돌봄근로자에게 유리한 법률 적용

3년마다 처우개선 계획 수립ㆍ시행

처우개선위원회 (20명이내) / 분과위원회 (돌봄서비스 별로 5명 이내) / 지역위원회 (시. 군. 구. 20명 이내)

상시 고용 원칙 ~ 무기계약직

최소 근로 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 /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미만 가능

적정 임금의 보장
기본급(월 단위)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 휴업수당 (근로시간이 중단ㆍ단축된 경우) / 유급휴일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퇴직적립금 / 장기근속 장려금 / 교통비 / 등

♧ 돌봄근로자의 휴게권 보장 및 휴게를 위한 적정 인력의 운영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 보장

통보의무
사업주가 이 법 or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


● 반대의견 (6/11)
특정 직종의 처우만 유독 급속도로 개선함은 상대적 박탈감과 직종의 이동 등의 부작용을 야기시킵니다.

지금도 돌봄근로자와 교사가 역할과 처우를 놓고 마찰을 빚으며 돌봄근로자의 급속한 처우 개선으로 인해 교사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사직을 내려놓고 돌봄근로자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은 지금도 충분히 보장 받고 있기에 이를 위한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 반대합니다. 많은 위원회를 두어 혈세낭비, 감시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권리 보장 명분으로 직업의 하향평준화 하는 것 반대합니다. 중산층을 줄여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양경규(녹정) 강성희(진보) 강은미(녹정)
박용진(더민) 배진교(녹정) 심상정(정의)
윤미향(무) 이자스민(녹정) 장혜영(녹정)
허숙정(더민)


~~~~~~~~~~~~~~~~~~~~~~~~~~[단독] "교육공무직은 '꿀'무직"…공무원들 '불만 폭발' -
https://v.daum.net/v/20240522164902499

 




힘세진 공무직…학교업무 '勞勞갈등' 커졌다 -
https://v.daum.net/v/2024052217510483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983d2d0c8b1b7c5c41446088c8bfff2d3ff85f1aa92bb7d2ef44192c567a5f580ae16c0938ab5a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983d2d0c8b4b3c4c41446088c8ba939822543fcf9a43645dfcc99a5fcf75ffd12a803374193de9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983d2d0c8b7b4c9c41446088c8bb72839786ac99e8d8c06ec3d05e3bd087d58be004d2e7a93e2784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983d2d0c8b0b5c1c41446088c8b8666525f166e72000f7a65ae165b75ac0c942ef811fdf8a541d020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2754271 길거리 잡초 꽃을 아무렇지도 않게 뽑을 수 있는 인간들 [1] ㅇㅇ(112.187) 06.24 57 0
2754270 그래서 모든 존재를 구하는 구세주가 등장하지 [4] 선비(1.252) 06.24 48 0
2754269 기독교 방송을 보면 맨 하느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1] 천연두대발(106.101) 06.24 38 1
2754266 이 세상은 원래 그래 ㅇㅇ(112.187) 06.24 36 0
2754259 한반도 프로젝트.... 최종 프로토콜 승인 결제 확인중..... [1] ㅇㅇ(223.62) 06.24 93 1
2754258 오늘 기분은 약간 혼탁 [2] 용용이(118.235) 06.24 47 0
2754257 식물들은 고통이 없다 안락사에 쓰이는 물질이 무한으로 나온다 선비(1.252) 06.24 28 0
2754254 안락사? 그래 안락사 그거다 차라리 잘됐다 이 세상은 위험하다 선비(1.252) 06.24 19 0
2754251 부산고등학교 살인자 최원의에 대해 재수사 및 재심하라 미갤러(94.75) 06.24 24 1
2754249 안녕 진실한 사랑꾼 왔어 용용이(118.235) 06.24 38 0
2754248 연애에서도 사랑은 존재한다 [2] 선비(1.252) 06.24 44 0
2754247 니들보면 어릴적 감정들을 까먹은거 같애 ㅋ 미갤러(175.199) 06.24 29 1
2754246 인생이 대밌어바라 멀해도 대밌지 ㅋㅋ [1] 미갤러(175.199) 06.24 28 1
2754243 내가 아프면 전쟁시작 계속 반복할꺼다 [1] 선비(1.252) 06.24 43 0
2754237 왜 나쁜남자 퇴폐미 이런게 여자한테 인기있는지 깨달음 ㅇㅇ(112.187) 06.24 68 3
2754236 내가 전쟁시작 이러면 불 나는거같아 [2] 선비(1.252) 06.24 45 0
2754235 20억 주면 이 나라 뜬다 얼라이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33 0
2754234 야 나 화났어 도닦는사람(118.235) 06.24 27 0
2754233 현대사회고 고대사회고 미갤러(106.102) 06.24 27 0
2754232 여자는 가슴 큰거 별로고 슬립한게 훨씬 좋지 [1] 선비(1.252) 06.24 58 2
2754229 역시 조선의 번화가는 텐스피어다 [2] 용용이(118.235) 06.24 55 0
2754228 개꼽냄새. 시라소니(211.36) 06.24 23 1
2754227 빨리 얼라이엇한테 20억 줘버려라 [1] ㅇㅇ(112.187) 06.24 42 3
2754226 돈 주고 빨리 관계 쿨하게 끝내자 얼라이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26 1
2754224 퍼옴ㅎㅎ 알리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40 0
2754223 여동생 이수분을 찾습니다 . 연락 바랍니다 . 미갤러(125.185) 06.24 25 0
2754222 철커덕ㅡ "타앙" 얼라이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21 0
2754218 외노자:전쟁나면 다 튈 새끼들 얼라이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33 2
2754217 안녕하세요? 미갤 섹시가이입니다 [3] 용용이(118.235) 06.24 61 0
2754216 외노자는 좀 죽어도된다 얼라이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26 1
2754215 대미가 업어 대미가.. [1] 용용이(118.235) 06.24 44 0
2754214 에효 시발 얼라이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27 0
2754213 진짜 보지민국이노 ㄷㄷ ㅇㅇ(117.111) 06.24 96 9
2754211 똥브이군은 이글을 폰배경화면으로 하게나 [3] ㅇㅇ(116.46) 06.24 51 0
2754209 보지똥꼬냄새. 떡꼽섹스. 시라소니(211.36) 06.24 31 0
2754208 훠훠훠.... ㅇㅇ(223.62) 06.24 41 0
2754207 각본 미갤러(175.211) 06.24 34 0
2754206 백꼬오오오오옵. 뺔꼬오오옵! 잠지보지냄새. 시라소니(211.36) 06.24 28 0
2754203 캡슐 달린 풍선 타고 지구 훤히 내려다보이는 성층권 ㅇㅇ(59.10) 06.24 39 0
2754202 대우 회장이었나 자살당하고 기업 공중분해시킨 사건 알리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5 0
2754201 대미가 없어 대미가 [2] 시라소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43 1
2754200 종혁이는 수사앞두고도 까부는군 [9] ㅇㅇ(118.235) 06.24 49 0
2754199 왜 선은 섹시하지않는가 미갤러(118.235) 06.24 53 2
2754198 임종혁 불법야동다운로드 건에 대해서도 일단 수사일정 잡혀있다고하였다 [5] ㅇㅇ(118.235) 06.24 49 1
2754197 종혁아 물소짓행위에 대해서도 일단 제보해두었다 [5] ㅇㅇ(118.235) 06.24 42 0
2754196 이세키는 진짜 멍청한세키네 ㅋㅋㅋㅋㅋㅋㅋㅋ [8] 호루스의시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91 4
2754195 산채로 천국 열몇번 갔다온 사람한테 배우기 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0 0
2754194 떵브이시키야 쫌~ [3] ㅇㅇ(116.46) 06.24 34 1
2754193 옥수수랑 아메리카노 마셨더니 ㅇㅇ(175.196) 06.24 26 0
2754192 이새끼들 무슨 세계 5인자 안에는 드는 새끼들인가 선비(1.252) 06.24 3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