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차금법 품은 가족돌봄 (오늘 5/27 마감)

[입법예고] 차금법 품은 가족돌봄 (오늘 5/27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27 12:12:40

조회 49 추천 1 댓글 0

7fed8272b58769ff3fe684ec45886a370b7b79958408b519ba248caa86fc

✅+ [2126659]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2024-05-27

♧ 차별금지법 (출생지역, 인종 등 차별X) => 탈북민, 외국인도 자국민과 같은 혜택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정의
ㆍ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인 사람과
ㆍ34세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중인 자로서
ㆍ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 학교의 장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 / 의료기관의 장 ~ 가족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로 연계할 의무 부여

● 반대의견 (오늘 5/27 마감)
촘촘한 지원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조항으로 자국민을 역차별 하고 사생활 침해, 자유를 통제하는데 악용될 소지 다분하고, 지원대상의 나이 제한이 없어 악용될 소지와 정부에 대한 의존성 높여 독립성 상실 노예근성을 키워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이므로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소병철 김승원 민병덕 박용진 백혜련

양경숙 전해철 한준호 허숙정 (녹정)이자스민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b83d2d6cab3b3c5c40946139a8c5912c8d9bc5954e6f68e5be953ef14cd1143be80c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b83d2d6cab0b6c8c40946139a8c9254382f809039b520160ca8149f3b41b04711ed0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b83d2d6cab0b4c7c40946139a8c750e32e181051ef610b89148255c0da8d62b248eb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b83d2d6cab0b2c1c40946139a8ce8e792f99d7a924f148957c58ad8451d8e3d723aca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공지	미스터리 갤러리 이용 안내 [1101]	운영자	05.06.27	389349	297
2754667	2024년 6월 25일 아침 7시 29분	알리샤	17:28	1	0
2754666	그노시시즘이 루시퍼의 철학이네 ㅋㅋㅋㅋㅋ	호루스의시대	17:27	2	0
2754665	주제도 모르고 10살 연하에게 들이대다 까인거..	ㅇㅇ(119.66)	17:27	1	0
2754664	야 얘들아 나. 한국인들 꼬라지보면 식민지배가 필수인듯.	용서하는자(49.174)	17:26	1	0
2754663	안녕하세요 대가리 뜯긴 숫사마귀 왔어요	용용이(118.235)	17:10	13	0
2754662	생각해 봤는데 무언갈 믿는다는건 감정적 동요가 분명히 있었다는	미갤러(175.199)	16:56	21	0
2754661	사랑이 충만한 기독교는 대신 논리가 없다 [1]	천연두대발(106.101)	16:49	18	0
2754660	여러분들은 도대체 [1]	미갤러(223.38)	16:45	27	0
2754657	요즘 아이돌 뮤비가 왜이래 이거?	호루스의시대	16:35	39	0
2754656	오모모 쟁취해 ♡	예수쟁취(211.36)	16:28	20	0
2754655	방샛별 사기친 750만원 내놔라	최민지여혜금(1.224)	16:25	21	1
2754652	야 얘들아 줄리안 어산지 풀려남 [1]	용서하는자(49.174)	16:03	37	0
2754651	☆경 쏘니오빵 여갤 입썽 ! 히히 축☆	예수쟁취(211.36)	15:35	31	0
2754650	진리는 여기있어	ククリ84	15:27	34	0
2754649	만약에 생각을 믿으려면 자신이 생각한걸 반대의 생각을 해바 [1]	선비(1.252)	15:17	34	0
2754648	생각을 너무 믿지말고 비워두고 차분한 마음을 갖어 [1]	선비(1.252)	15:07	36	0
2754647	우주여왕은 음녀	미갤러(118.221)	15:03	35	0
2754643	대조선 학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호루스의시대	14:20	85	6
2754642	현실의 외계인 [14]	알리샤	14:12	97	0
2754641	나 이뽀서 스토킹하는거면 추천줘 [1]	미갤러(118.235)	14:08	43	1
2754640	남들보다 더 누린다는 것에 대해 즐거움을 행복을 느끼니?	미갤러(118.235)	14:03	32	0
2754639	베가-베다. 리그베다... 감이 안 오냐 [5]	알리샤	14:03	45	0
2754638	생각해봐 타인은 필요조건이다 ㅋㅋ	미갤러(175.199)	13:59	38	3
2754637	내가 이뽀서 스토킹하는것도 아니잖아? [5]	미갤러(118.235)	13:54	37	1
2754636	내가 우주여왕이라서 역시 날 스토킹하는중인건가 [1]	미갤러(118.235)	13:52	35	0
2754635	모든게 정해진 이 시스템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래미램브	13:51	33	1
2754634	너넨 계속 이 세계 유지하고싶더냐? [7]	미갤러(118.235)	13:41	50	1
2754633	왜 사회에 비극은 항상 기생충영화처럼 하류층이 겪는지? [1]	미갤러(118.235)	13:34	38	1
2754632	구원자 오시리스 호루스 [1]	미갤러(123.109)	13:27	37	0
2754631	와이셔츠 피얼룩 어케 없애냐 [5]	ㅇㅇ(223.38)	13:00	58	0
2754630	아제로스의 구원자=아사셀의 구원자 [3]	알리샤	12:56	51	0
2754629	오 999찍었다 [3]	알리샤	12:51	68	0
2754628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도망쳐오는 이유 [3]	ㅇㅇ(211.36)	12:24	113	4
2754627	생각보다 ㅉㄲ 간첩 많음	미갤러(112.216)	12:16	46	4
2754626	[입법예고]학생인권법안 (7/8) [1]	우유(218.48)	12:07	32	2
2754625	국가인권위원회 셀프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설치 (7/3)	우유(218.48)	12:06	19	0
2754624	[입법예고]오늘 6/25 마감 법안	우유(218.48)	12:04	25	1
2754623	내 여친 사진 찍어봤는데 어떰? [1]	메쿠이로	11:52	54	0
2754622	전범국은 쪼개져야하는데 일본 목사놈이 일본 봐달라해서 [2]	알리샤	11:45	35	0
2754621	느그들이 참패인게 느그들의 위가 외계인들이란거 [2]	선비(1.252)	11:35	38	0
2754619	아직도 이러노 [2]	ㅇㅇ(39.7)	11:20	59	0
2754618	나는 상제님으로서 세계군대들의 위험인물 1위야	선비(1.252)	11:03	25	0
2754617	혹시 수호신 이런것도 취급함?	미갤러(175.223)	11:01	26	0
2754616	아래 불끄고가라닌까 방문을처닫고가노 불끄라고불 대체전기세 누가주냐	ㅇㅇ(39.7)	10:54	19	0
2754615	노스트라예언에 보면 달이 처음에 힘내다가 태양이 뭐한다	선비(1.252)	10:51	39	1
2754614	세일러문 새끼들 오늘 조용하네? [1]	선비(1.252)	10:48	28	0
2754613	얘네가 일루미 까는 이유가 달의 민족이라서 글엄	선비(1.252)	10:37	35	0
2754612	역사가 없는 거지들이 한국 역사 차지하고 살고있음 [35]	호루스의시대	10:20	95	0
2754611	내부고발자가 진짜 무서운이유 [1]	ㅇㅇ(118.235)	10:18	4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