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악법안 신속히 통과 시키기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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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악법안 신속히 통과 시키기 (6/20)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6.12 10:01:06

조회 51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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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2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2024-06-20

ㆍ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한
180일 => 60일

ㆍ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
90일 => 15일

ㆍ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 - -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 - - 상정된다

ㆍ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 삭제

ㆍ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반대의견 (6/20)
법은 한 번 제정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정해야합니다.
신속처리가 능사가 아닙니다. 날치기로 악법이 마구 통과될 수 있습니다. 악법은 국민과 나라에 해가 됩니다. 악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선 안됩니다.
나랏일을 날치기로 하려고 해선 안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본입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진성준(더민) 강선우(더민) 김윤(더민)
김윤덕(더민) 김주영(더민) 민병덕(더민)
박상혁(더민) 위성곤(더민) 이연희(더민)
이재관(더민) 조계원(더민) 조국(조혁)
허영(더민) 황정아(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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