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094]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 2024-06-25

♧ 은퇴자 ᆢ 60세 이상 국민으로서 은퇴자마을(도시)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은퇴자마을(도시) ᆢ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ㆍ관광ㆍ지원ㆍ환경ㆍ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

♧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

♧ 보건의료시설 설치,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지원


● 반대의견 (6/25)
노인만 사는 마을(도시) 반대합니다. 사람은 서로 어울려 살아야지 노인만 따로 분리되어 살게하는 것은 세대간 분리시키는 것이며 가정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노인들 몰아놓고 노인들의 의료행위 선택의 자유와 신체자기결정권을 박탈하며 의료 돈벌이하고, 감시 통제하는 15분도시하기 쉽상입니다. 반대합니다.
노인들만 모여 살면 건강에도 안좋습니다.

또한 은퇴자와 은퇴자마을 용어의 정의 반대합니다.
노인만 모여 사는 마을이 은퇴자마을이 아니며, 노인만 모여 사는 곳에 사는 사람이 은퇴자가 아닙니다.
은퇴자란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묘한 용어 바꿔치기로 국민 기만하며 국민에게 해를 입히는 것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맹성규(더민) 이양수(국힘) 김민석(더민)
복기왕(더민) 성일종(국힘) 송기헌(더민)
신영대(더민) 이종배(국힘) 임호선(더민)
허영(더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