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개 (6/26)

♧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표현
ㆍ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ㆍ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최적지
ㆍ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행정상ㆍ재정상 특별 지원
♧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 (25~30명) / 실무위원회 (25명 이내) / 실무지원단 / 농지관리위원회 / 감사위원회 (7명이내)

♧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규제자유화 추진

♧ 도조례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부여 및 지원 등 자치권 강화
♧ 자치재정 / 상생협력기금 설치
♧ 자율학교 운영 / 유아·초등·중등교육 권한 이양 /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 경기북부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군부대에 우선 납품


● 반대의견 (2개 동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분리가 아니고 분리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보여 반대합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규제자유화, 농어촌유학 활성화 등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경기북부 전체의 발전엔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불필요한 분리로 공무원만 늘리며 혈세낭비하고 오히려 사업 진행시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전 철거 등의 명령과 조치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만 우려되며 경기남부지역과 양극화만 초래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반대합니다.
연방제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로 지역 발전에 별 도움도 안되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반대합니다.


<1> [2200009]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정성호(더민) 김병주(더민) 김성원(국힘)
김성환(더민) 김영호(더민) 김정호(더민)
박정(더민) 박지원(더민) 박희승(더민)
안규백(더민) 임오경(더민)


<2> [220005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등 15인)

 

발의의원
박정(더민) 김병주(더민) 김성원(국힘)
김용태(국힘) 민병덕(더민) 박지혜(더민)
소병훈(더민) 송옥주(더민) 안규백(더민)
염태영(더민) 이재강(더민) 임오경(더민)
정성호(더민) 허영(더민) 홍기원(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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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역의 분도 즉각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