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053]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2인) 2024-06-25

♧ 인공지능
자율성을 가지고 ...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에너지, 먹는물 등 공급에 사용하는 AI / 보건의료 제공 이용체계 / 의료기기, 디지털의료기기 / 핵물질, 원자력시설 안전 관리 운영 / 생체정보 / 채용, 신용등급평가, 대출 심사 등 /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 /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결정 or 비용징수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I

♧ 생성형 인공지능
글, 소리, 그림, 영상 등 생성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40명이내) / 전문위원회 / 신뢰위원회 / 국가인공지능센터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 민간자율인공지능책임성위원회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 통합제공시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

♧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 창업의 활성화 / 전문인력의 확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or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6/25)
법안까지 만들어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것 반대합니다.
인공지능은 편리함의 잇점보단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통제의 수단으로 쓰이는 등 해악이 크므로 반대합니다.
생체정보 등은 감시 통제 수단으로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등 인간의 기본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로봇과 결합된 인공지능의 위험성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시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에 반대합니다. 공익제보를 막아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뿐더러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공지능 산업진흥 및 규제 정책을 형성해 나가려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상품에 대한 위험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처벌받아야할 일입니다.
위원회, 협회, 센터, 단지 등 만들어 혈세낭비 반대하며, 통합제공시스템 구축하여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권영세 김상훈 김성원 박덕흠
백종헌 송석준 윤상현 이종배 이헌승
주호영 최수진

내부 직원들 섬뜩 경고…"AI로 인류 멸종도 가능" / SBS 8뉴스 -
https://youtube.com/watch?v=K9REK16u3n0&si=S1tUiPUgDIN0zH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