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 해임건의) 자동 상정


✅+ [2200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97인) 2024-06-20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국무총리·국무위원) 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행) 자동 폐기
(개정) 다음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


● 반대의견 (6/20)
특정 다수당의 횡포로 탄핵과 해임을 난발하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위태롭게 할 악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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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도 무력화 ..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 개의 가능 .. 악법 마구 통과

✅+ [22002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2024-06-20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 부여
=> 여야 간사 협의 없이 국회 상임위 개의


● 반대의견 (6/20)
국회 보이콧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입법독재가 이뤼져 무수히 많은 악법이 통과 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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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신속 처리

✅+ [22002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2024-06-20

♧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한
180일 => 60일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
90일 => 15일
♧ 60일 숙려기간 => 삭제 (없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반대의견 (6/20)
법은 한 번 제정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정해야합니다.
신속처리가 능사가 아닙니다. 날치기로 악법이 마구 통과될 수 있습니다. 악법은 국민과 나라에 해가 됩니다. 악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선 안됩니다.
나랏일을 날치기로 하려고 해선 안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본입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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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발의 막기 ..  행정부 통제 강화

✅+ [22002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24-06-20

♧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상임위원회에 제출 의무화 (10일이내)
♧ 상임위원회가 수정ㆍ변경 요청
♧ 수정ㆍ변경할 계획과 결과 상임위에 보고
♧ 입법예고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법예고 불가능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반대의견 (6/20)
국회의 권한만 극대화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민주의적인 악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국회의 권한 강화는 의원내각제로 가기 위한 초석 마련이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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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1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34인) 2024-06-20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제한
국가안보, 외교,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or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

♧ 신속처리대상안건 처리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거처 처리

● 찬성의견 (6/20)
찬성합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아 악법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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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 상임위 임기 제한 철폐

✅+ [22002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2024-06-20

♧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

● 반대의견 (6/20)
의도적으로 후임자의 선출을 막고 기존 임원이 장기 근속하는데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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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25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2024-06-20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


● 반대의견 (6/20)
주기적인 입주민 수요조사로 인한 입주민 감시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복리시설용도 변경으로 인한 엄청난 재정낭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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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27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5인) 2024-06-20

법 제명 => "중대재해 예방법" 으로 변경


● 반대의견 (6/20)
이름만 순화시켰지 처벌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이면서 의무만 강화한 것이기에 실질적으론 기업을 더 옥죄는 꼴이 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