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25 마감

✅+ [2200094]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 (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

♧ 은퇴자ᆢ60세 이상 국민으로서 은퇴자마을(도시)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은퇴자마을(도시)ᆢ노인에게 주거시설, 일상생활 편의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


● 반대의견 (6/25)
노인만 사는 마을(도시) 반대합니다. 사람은 서로 어울려 살아야지 노인만 따로 분리되어 살게하는 것은 세대간 분리시키는 것이며 가정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노인들 몰아놓고 노인들의 의료행위 선택의 자유와 신체자기결정권을 박탈하며 의료 돈벌이하고, 감시 통제하는 15분도시하기 쉽상입니다. 반대합니다.
노인들만 모여 살면 건강에도 안좋습니다.

또한 은퇴자와 은퇴자마을 용어의 정의 반대합니다.
노인만 모여 사는 마을이 은퇴자마을이 아니며, 노인만 모여 사는 곳에 사는 사람이 은퇴자가 아닙니다.
은퇴자란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묘한 용어 바꿔치기로 국민 기만하며 국민에게 해를 입히는 것 반대합니다.

 

====
[2200053]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2인) (오늘 6/25 마감)

♧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 생성형 인공지능
♧ 국가인공지능위원회(40명이내) / 분과위원회 / 민간자율위원회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 전문인 양성 / 인공지능집적단지
♧ 통합제공시스템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6/25)
법안까지 만들어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인공지능은 편리함의 잇점보단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통제의 수단으로 쓰이는 등 해악이 크므로 반대합니다.
생체정보 등은 감시 통제 수단으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 받아 인간의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로봇과 결합된 인공지능의 위험성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시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만으로도 본입법안을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공익제보를 막아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뿐더러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처벌받아야할 일입니다.
위원회, 센터, 단지 등 만들어 혈세낭비, 통합제공시스템 구축하여 통제시스템 구축하는 것 반대합니다.

 

====
✅+ [2200092] 김정숙 특검법 (윤상현의원 등 11인)

♧ 호화 외유성 순방 등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 국정원 대납 의혹
♧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 의혹
♧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 청와대 내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

 

● 찬성의견 (6/25)
찬성합니다
영부인으로서 고가 의상, 장신구 등 지나친 사치품도 그렇고
전무후무한 영부인 단독 외교 예산이란 것 만들어 국고를 손실한 것 등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