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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양곡관리법 .. 쌀통제 (오늘 6/26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6.26 13:49:41
조회 55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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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오늘 6/26 마감)

♧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 적정가격보장제도

♧ 미곡 ~ 시장격리 의무화
♧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 지급



반대의견 (3개 동일)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생산을 유발해 쌀값을 하락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일으켜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없이 가격을 보장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가격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등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3)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식량을 통제하여 배급제하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1> [22000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06-26

 




<2> [220008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2024-06-26

 





<3> [220029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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