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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불법체류자 용어 변경 (7/5)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6.29 11:57:12
조회 93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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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86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2024-07-05

용어 변경
불법체류외국인 => 체류자격위반자


● 반대의견 (7/5)
절대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을 어기고 몰래 체류하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에 대한 용어를 순화 미화해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면 범죄를 용납하는 꼴이 되어 불법체류자가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용어 순화는 불법체류자에게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매국행위" 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마약밀매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우리나라의 안보와 치안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표현입니다.
불법체류자 용어 변경은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더민) 홍기원 권칠승 민형배 박희승
윤호중 이병진 이연희 이정문 조승래
조정식 허영


==========================


가짜 꽃다발에 마약 숨겨 판 조직 적발…베트남 불법체류자들 -
https://v.daum.net/v/20240625232105023

 




단속 피하려…불법체류자끼리 ‘대포차’ 사고팔다 적발 -
https://v.daum.net/v/20240611122044351

 




김해서 불법체류자 추정 외국인 2명 크레인 고공 농성 -
https://v.daum.net/v/20240619162954502

 




"왜 무시하냐" 동료에 흉기…中 불법체류자, 항소심서 감형 -
https://v.daum.net/v/202406181508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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