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폰에 앱, 콘테츠 맘대로 들어오기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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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폰에 앱, 콘테츠 맘대로 들어오기 (7/12)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05 12:11:08

조회 54 추천 2 댓글 0

7fed8272b58568f33ee783e745856a379b74e0328253f424dec4c1884667

✅+ [22013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2024-07-12

♧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

♧ 다양한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 구성ㆍ운영

♧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하지 않고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ㆍ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 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앱의 구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반대의견 (7/12)
현재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리 보안성 평가를 공개한다해도 여러 앱과 콘텐츠를 허용하게 되면 보안은 더 취약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보안상의 취약함으로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며, 원하지 않는 앱, 콘텐츠가 맘놓고 내폰으로 들어오므로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국민의힘)
박충권 고동진 권성동 권영진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위상 유상범
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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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202407050852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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