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장과 종사자 => 아동학대 의무신고자에 추가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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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장과 종사자 => 아동학대 의무신고자에 추가 (7/20)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11 1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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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5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2024-07-20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 =>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보호

● 반대의견 (7/20)
아동학대항목에 미접종 아이의 부모를 아동학대자로 규정하는 부당한 항목이 있어 반대합니다.
백신은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려 더 건강에 해가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ADHD, 자폐 발병률이 높습니다.
백신은 백해무익한 독약으로 백신접종과 아동학대와는 무관하며 이를 연관짓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으며 매우 사악한 짓입니다. 법안 철회하세요.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민형배 박수현 박정 박지원 오세희 윤건영
이병진 이성윤 정일영

============

신생아 백신접종X => 부모님 = 아동학대자!!

아동학대자 = 아이와 분리
최고 5년 징역 or 5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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