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관 (7/18)

[입법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관 (7/1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12 23:20:38

조회 42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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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4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2024-07-18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여 독립적인 운영 보장

● 반대의견 (7/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면 공정한 선거방송을 훼손하고 선전선동 언론장악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조국혁신당) 이해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조국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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