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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아동보호구역 (7/21)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13 08:34:42
조회 48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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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57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2024-07-2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등하굣길을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에 포함


반대의견 (7/21)
등하굣길의 범위의 모호함과 통제 강화로 인한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반대합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김성원 김위상 박충권 서범수
이상휘 임이자 정연욱 조승환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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