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17 마감

!!자치입법권 강화 = 연방제 필수 조건!!

✅+ [220119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 반대의견 (7/17)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분권 강화는 연방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의 연방제는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반대합니다.
연방제,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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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부총리 = 국정의 최고 책임자
출산대응 장관 = 부총리!!!
출산 = 국가 책임 =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제

✅+ [220139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2024-07-17

♧ 여성가족부 폐지 => 미끼
♧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 = 부총리 겸임


● 반대의견 (7/17)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이 부총리를 겸함은 국가가 출산에 대해 책임을 맡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은 아동국가책임제의 발로로 보여 반대합니다.



(국힘) 박성민 김건 김기현 김미애
김상욱 김성원 김장겸 박준태 백종헌
서일준 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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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공산화!!


✅+ [220128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024-07-17

♧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 포함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
♧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
♧ 최저임금 =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한 금액
♧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 삭제
♧ 장애인(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적용제외 조항 삭제


● 반대의견 (7/17)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공산당법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의 급등은 물가를 급등시켜 고물가고금리, 소비위축, 경기침체로 이어져 모두 가난하게 만들것입니다.  
노력, 능력, 성실, 근면 등의 가치를 배제하고 모두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불평등합니다. 노력과 실력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줄 수 있는 것이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삭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 삭제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승, 근로의욕 상실로 이어져 수준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공산화로 이어질 것이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혜경(진보) 김윤(더민) 김준형(조혁)
박홍배(더민) 백승아(더민) 서미화(더민)
윤종오(진보) 전종덕(진보) 조국(조혁)
허성무(더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