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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료개혁 하자고 의사 넘어 전 국민 희생양 만드나"
https://m.medigatenews.com/news/1645235112 MEDI:GATE NEWS : “전 국민을 의료개혁 위한 희생양 취급…응급실, 추석 이후가 더 위기”이주영 의원은 정부가 의료개혁 강행을 위해 전 국민을 희생양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7월 8일 열린 국회 토론회 당시 모습. 사진=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처음엔 정책 강행을 위해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의사를 넘어 전 국민을 개혁에 필요한 희생양으로 쓰는 느낌이다.” 소아응급의료센터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4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한 발언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환자가 병원에 전화해 직접 중증도를 문의할 수 있을 정도면 경증” “소아의 경우 열이 나는 건 대부분 경증”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등은 사실 경증에 해당되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대란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 환자가 어떻게 스스로 경증 여부를 판단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박 차관이 이같이 답한 것이다. 진료 전까진 의사도 경증 여부 판별 불가…박민수 차관 발언 매우 부적절 이 의원은 박 차관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조차 진료 전까지는 경증, 중증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고,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는 응급분류체계인 KTAS 등급도 실제 병원에 도착한 후에는 달라지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열이 나는 아이의 경우 경증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동반해 갑자기 경련을 할 경우 등급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영유아의 경우 탈수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가도 병원에서 수액을 1~2시간 맞는 것으로 거짓말처럼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어 “복통에 대해서도 경증이라고 했는데 실제론 복통은 정말 무서운 질환이다. 심근경색, 대동맥박리, 장출혈 전부 복통 증상이 나타난다”며 “이걸 진료를 하지도 않았는데 전화만 할 수 있으면 경증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게 복지부 차관이 할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의료진 입장에서 (환자를 본 후) 이 정도 증상이면 앞으로 안 와도 된다고 얘기할 순 있다. 하지만 복지부 차관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증상을 뭉뚱그려 얘기해선 안 된다”며 “환자들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응급실 방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증상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법원도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지켜볼 수 있을 정도의 경증에 대해서도 ‘더 면밀히 봤어야 한다’는 식으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해왔다”며 “이제 와서 대란이 날 것 같으니 국민에게 대놓고 경증은 그냥 참으라고 하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2차 병원 응급실 정상화와 응급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필요 이 의원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2차 병원 응급실 정상화와 응급의료진 형사 책임 면제 등을 제시했다. 경증 환자들은 3차 병원까지 가지 않고 2차 병원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거엔 복통으로 2차 병원에 가서 장염, 맹장 정도라고 하면 거기서 치료를 받고 그 외에 심한 경우에만 3차병원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검사가 가능하지 않은 응급실은 의료진부터 무서워서 못 가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우선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어서 2차 병원의 인프라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진료라면 완벽하지 못했단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당장 응급의료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을 생각은 없을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응급의료진에 대한 면책이 정부 입장에서 돈도 들지 않으면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10~12월 중증환자 폭발적 증가하는 시기…의정 갈등 봉합 서둘러야 이 의원은 정부의 예상과 달리 추석만 넘긴다고 응급실 위기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지금까지는 병원 ‘비수기’였고, 오히려 10~12월이 심뇌혈관, 낙상으로 인한 골절로 응급실을 찾는 장년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성수기’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증질환자들이 몰려오는 시즌에 대비해 정부가 단기적으론 핫라인 구축, 경증 환자 대상 콜센터 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이는 단기적일 대책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은 의정갈등을 하루빨리 봉합하고 의사들이 바이털과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상황은 응급실만 회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내과,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도 의사가 있어야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처럼 일반의이거나 응급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로는 응급실 진료가 어렵다. 되레 군 의료, 지역의료만 망가뜨리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의료대란 상황에도 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처음엔 정부가 의사들을 개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희생을 강요해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는 그걸 넘어 국민들조차 본인들이 하려는 의료개혁의 희생양으로 쓰려는 느낌”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을 챙기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m.medigatenews.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텔레그램 직접 수사 가능성에.. 김승주 “그냥 경찰 희망 사항”
☏ 진행자 > 이것저것 떠나서 우리 경찰이 텔레그램을 내사 내지 더 나아가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김승주 > 아직까지는 그냥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 국제 공조라든가 아니면 텔레그램에 계속 수사 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지금 경찰은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텔레그램 CEO가 거기에 응할지는 사실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지수라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내사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말해서 형사 입건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가리기 위한 전 단계의 조사로 알고 있는데 ☏ 김승주 > 그렇죠. ☏ 진행자 > 텔레그램 공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이 다수 제작이 되고 유포가 됐다라는 것은 굳이 내사를 안 거쳐도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 김승주 > 그런데 사실은 내사라는 단어를 쓰면 또 일반 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그래도 뭔가 하나 보다 이런 또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풀린 면도 약간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또 내사 하다 보면 괜찮은 정보들이 나와서 그걸 매개로 또 텔레그램을 압박할 수는 있으니까 이게 아주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 텔레그램, 어떤 정부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는 게 마케팅 포인트.. 응할리X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텔레그램에 너희들이 알아서 필터링해가지고 삭제도 해주고 막아달라 원천 봉쇄 좀 해달라,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계정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수사할게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 김승주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후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 김승주 >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텔레그램은 그런 것들을 노출시켰다가는 자기 자신들의 마케팅 포인트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술적 수준으로 봤을 때 텔레그램 정도 또는 그 이상 되는 보안 메신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이 지금처럼 많은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나라와도 정부와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승주 > 이걸 희석시킬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 텔레그램, 늘 애플 구글처럼 협조하고 있다 대답..간격 좁혀지지 않아 ☏ 진행자 > 오늘 나온 아침에 조간보도를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건이 25건이 있는데, 이걸 텔레그램 쪽에서 삭제를 했다고 하고 동아시아 담당자가 이전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다 삭제를 해줬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 김승주 > 이건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사실 외국에서도 텔레그램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콘텐츠들을 다 삭제해 주고 사전검열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건 무리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성범죄를 굉장히 중범죄 취급하고 ☏ 진행자 > 그렇죠. ☏ 김승주 > 텔레그램에 요구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수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텔레그램의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건 국내도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그램은 우리는 애플이나 구글처럼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간극은 예전에 N번방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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