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무조건 형사 처벌

✅+ [22022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2024-08-04

♧ 제1조(목적)
*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 삭제

*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 목적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

♧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 반대의견 (8/4)
제1조 목적 조항에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란 표현을 삭제한 것 반대합니다.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의 평화와 회복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며 목적이 되어야합니다.
처벌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여 목적을 바꾸는 것은 인권을 내세워 가정해체를 정당화 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과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는 피해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은 치유와 가정회복의 기회를 차단하고 단절을 심화시켜 가정붕괴를 초래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가정해체가 아니라 가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겠습니다.

 

(더민) 서미화 강준현 김윤 김현정
문금주 박범계 박지원 박희승 백승아
안태준 오세희 이광희 이수진 조인철
황명선 황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