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8/7) - 미스터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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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월드에서 밥해주려고 결혼한 터키아내 01년생 터키아내 87년생 한국남편 모든 한국여자들이 시월드를 겪지 못하게 하라 작성자 : ㅇㅇ

지구당 부활 (8/7)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30 12:28:38

조회 48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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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당 부활 법안 3개 (임미애의원 등 15인) 2024-08-07

♧ 지구당 부활 => 시ㆍ도당의 기능 강화
♧ 정당 = 중앙당 + 지구당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
♧ 법정당원수 100명 이상
♧ 시ㆍ도당 유급사무직원 = 150명 이내
지구당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 대표자 선출 = 총회 or 무기명 비밀투표

● 반대의견 (3개 동일)
반대합니다.
(1) 혈세낭비 반대합니다.
지구당 운영을 위한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에 따른 많은 비용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지구당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 정당구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었습니다.
(2) 정치부패 폐해 심화 반대합니다.
지구당 위원장이 지구당 수준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하여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에 적극 개입하는 등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었습니다.
(3) 지방분권 강화로 연방제 초석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연방제는 공산화의 지름길이므로 반대합니다.

<1> [22022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2> [2202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2024-08-07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3> [220225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임미애 김문수 김용민 김윤
김정호 박희승 복기왕 염태영 오세희
윤후덕 이광희 이연희 임오경 전진숙
(진보)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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