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 형량 상향 법안 2개 (8/9)


현행법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1> [372] 조승환의원
♧ 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or 1억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 유죄 =>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or 그 밖의 이익 => 몰수


<2> [403] 신동욱의원
기존 형량에서 50% 가중처벌


● 반대의견 (2개 동일)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진실을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실을 전하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악용될 소지 있습니다. 그로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22023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2024-08-09

 

(국힘) 조승환 곽규택 권영세 김성원
김승수 서일준 안철수 이달희 이성권
이종배 정희용


<2> [22024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2024-08-09

 

(국힘) 신동욱 김기현 김은혜 박정하
서천호 성일종 안상훈 엄태영 유용원
인요한 최수진 최형두